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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북자가족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 등록 2025.04.08 15:33:12

 

[TV서울=이천용 기자]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에 맞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단체는 김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부터 2~3일간 대북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집회 신고서와 함께 자신의 형이 과거 국가의 고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 대표는 "북으로 납치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국가유공자이며, 우리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했던 형(최성구)은 국가기관의 고문과 감시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형은 지난 2021년 4월 통일부로부터 형이 고문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더는 기댈 곳이 없어 마지막 호소로 이번 소식지 전달 행사를 개최한다"며 "기상 여건이 허락된다면 태양절(김일성 생일)부터 2~3일 동안 전단 10만 장을 나눠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이 1·2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신청인 측은 지난 7일 재항고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 위한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4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학기를 여는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설명회는 미래 병역의무자인 남학생들이 미리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에 따라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또한, 전시체험관의 사격, VR, 군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군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격·VR 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를 통해 재미있게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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