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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 형사재판 법정서 헌재판결 정면부정"

  • 등록 2025.04.14 17:06:4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해 관저에서 쫓겨나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정신 승리로 국민을 경악시킨 것은 약과였다"며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헛된 기대로,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며 "더욱이 내란 수괴가 형사 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는가"라며 "법치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망언을 지켜보는 국민께서는 가슴에 천불이 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은 헌재의 파면 선고에 승복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어지럽힌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한 적도 없다"며 "오늘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이랍시고 넋두리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반복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황당한 변론이 형사재판에서는 통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하기 힘든 짓"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날 변론 중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쓴 데 대해서도 "검찰은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경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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