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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 형사재판 법정서 헌재판결 정면부정"

  • 등록 2025.04.14 17:06:4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해 관저에서 쫓겨나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정신 승리로 국민을 경악시킨 것은 약과였다"며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헛된 기대로,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며 "더욱이 내란 수괴가 형사 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는가"라며 "법치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망언을 지켜보는 국민께서는 가슴에 천불이 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은 헌재의 파면 선고에 승복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어지럽힌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한 적도 없다"며 "오늘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이랍시고 넋두리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반복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황당한 변론이 형사재판에서는 통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하기 힘든 짓"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날 변론 중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쓴 데 대해서도 "검찰은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경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참석... 수상자 격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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