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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한반도·인태지역서 공동 안보목표 달성 위해 더욱 협력"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워싱턴서 개최
조선 분야 협력·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등 논의한 듯

  • 등록 2025.05.03 11:48:43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미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의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KIDD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열린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 보도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에서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연합방위태세 강화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지역안보협력 강화 ▲ 조선 및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한편, 조 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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