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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 등록 2025.05.19 09:55:23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대목동병원과 양성평등 시민인식 확산 및 임직원 건강 복지 증진 협력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한수)과 양성평등 시민인식 확산 및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으로는 △장애인을 포함한 여성들의 건강증진과 모성보건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홍보활동 △성인지 감수성 교육 운영 △임직원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관련 교육 제공 등이 담겨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성 건강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 등의 상호협력을 약속했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이대목동병원 김한수 병원장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여성 건강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성평등 시민 문화 확산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임직원의 건강 복지 증진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몰입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이대목동병원은 건강검진 지원 및 건강강좌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여

마포구, 자치구 최초 입찰 표준 매뉴얼 수립 본격화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입찰·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이나 서울시 실무매뉴얼 등 기본 지침은 있지만,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기준은 미비해 계약 초보자나 업무 인수인계 시 어려움이 커 이번 표준 입찰 매뉴얼 수립은 실무 현장의 오랜 요구였다. 입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입찰의 중요성에 주목한 마포구는 입찰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민선 8기 제3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입찰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은 계약 발주 전 계획 수립부터 과업지시서 작성, 입찰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무 적용이 가능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토목 등 공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과업 지시서의 표준안 마련 등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매뉴얼 수립 이후에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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