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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방문 및 소통

  • 등록 2025.06.10 19:01: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나날이 지능화되어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월 10일 특사경 운영 우수기관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방문해 소통했다.

 

2020년 상반기 특사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낸 수사사례 및 성과를 경청하고 병무청특사경의 2023년 허위 뇌전증 등 대규모 병역면탈 사건의 성공적 수사실적 등을 공유하며 상호 기관간 수사 업무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법경찰 기관 간 간담회를 통해 획득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받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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