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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재판부 기피신청은 기각

  • 등록 2025.06.25 09:15:5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심문 기일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난다. 이 기간 내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인용된다 하더라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올림픽] 개회식 전광판에 미국 밴스 부통령 나오자…쏟아진 야유

[TV서울=변윤수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중들로부터 야유받았다. 밴스 부통령은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미국 선수단 입장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 장면이 경기장 전광판에 비치자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야유가 쏟아졌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긴장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ICE 요원을 파견해 이탈리아의 안보 당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와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던 중 미국 시민이 연이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는 미국 대표팀을 향한 야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개회식 도중 미국 대표팀이 야유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관해 "개회식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밴스 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