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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비쿠폰 신청 첫날 오전 8.2%, 415만명 신청·7,545억 지급 예정

  • 등록 2025.07.21 17:34:10

 

[TV서울=신민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낮 12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8.2%인 415만4천84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온라인 신청자는 379만4천877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33만4천652명이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지급 예정 금액은 7천545억원이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9.13%(3만5천362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만7천74명·7.17%)이다. 서울에서는 73만9천747명(8.10%)이 신청을 완료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날 오전 한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카드사와 지역화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창구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관련 문의가 몰리면서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소비쿠폰 신청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를 안내해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통화량이 몰려 연결이 되지 않았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국민콜 110' 역시 정상화됐다.


경기교육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4천억원 타격

[TV서울=곽재근 기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줄어 6천400억원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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