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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車이어 반도체…韓 대미수출 주력품 줄줄이 품목관세 '비상'

  • 등록 2025.07.28 08:49:0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 관세를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품목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부과 품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미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품목이 모두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세트)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직접적인 대미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제3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간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반도체 업체로 공급망을 바꿀 유인이 커지게 된다.

결국 구체적인 관세안에 따라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에 신규로 투자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러트닉 장관도 이날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품목관세의 목적이 외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및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된 자동차 업계의 경우 관세 충격이 실적으로 가시화된 상태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합산 매출은 77조6천363억원, 합산 영업이익은 6조3천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9.6%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5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현대차는 실적발표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관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반도체에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매기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강이나 자동차, 구리 등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부과한 다른 품목들과 달리 반도체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현재로선 대체 생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시설투자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들 미국 기업에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내에선 미국이 AI 및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미 무역협상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확대와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 진보나 접근을 차단하는 게 워싱턴의 초당적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워싱턴의 이 같은 노력은 한미 간 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통해 완전히 갖춰진 산업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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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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