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7.7℃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종합


車이어 반도체…韓 대미수출 주력품 줄줄이 품목관세 '비상'

  • 등록 2025.07.28 08:49:0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 관세를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품목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부과 품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미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품목이 모두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세트)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직접적인 대미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제3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간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반도체 업체로 공급망을 바꿀 유인이 커지게 된다.

결국 구체적인 관세안에 따라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에 신규로 투자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러트닉 장관도 이날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품목관세의 목적이 외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및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된 자동차 업계의 경우 관세 충격이 실적으로 가시화된 상태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합산 매출은 77조6천363억원, 합산 영업이익은 6조3천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9.6%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5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현대차는 실적발표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관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반도체에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매기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강이나 자동차, 구리 등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부과한 다른 품목들과 달리 반도체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현재로선 대체 생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시설투자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들 미국 기업에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내에선 미국이 AI 및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미 무역협상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확대와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 진보나 접근을 차단하는 게 워싱턴의 초당적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워싱턴의 이 같은 노력은 한미 간 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통해 완전히 갖춰진 산업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정치

더보기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