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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에 반도체설계 제품 불법판매' 美 케이던스에 벌금 2천억원

  • 등록 2025.07.29 08:28:22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법무부는 중국에 반도체 설계 제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미 반도체 설계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에 1억4천만 달러(1천94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케이던스 디자인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케이던스 디자인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NUDT)을 대리하는 위장 업체들에 불법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판매해 미 당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NUDT는 미국 기술을 슈퍼컴퓨터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올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4년 넘게 진행됐으며, 케이던스는 2021년 2월 상무부로부터 중국 내 특정 고객 관련 기록을 요구받고 2023년 11월에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회사의 중국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받은 바 있다.

케이던스 디자인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결함 검증에 필요한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엔비디아와 퀄컴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NUDT는 한때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로 불렸던 톈허-2(Tianhe-2)를 포함해 대학 슈퍼컴퓨터용 칩을 개발했으며, 미국은 이 슈퍼컴퓨터가 핵폭발 장치의 연구나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미국이 협상의 하나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대중국 수출 통제를 계속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47% 오른 케이던스 디자인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는 6% 넘게 상승했다.

 

이 기업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4∼6월 매출이 12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 평균치 12억5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연간 예상 매출도 기존 51억5천만 달러∼52억3천만 달러에서 52억1천만 달러∼52억7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예상치 52억 달러를 웃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 기업의 중국 매출은 전체 12%를 차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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