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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브라질 대법, '전자발찌' 前대통령에 가택연금·전화기 압수 명령

  • 등록 2025.08.05 08:53:36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브라질 간 관세 갈등을 격화시킨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는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해 브라질 사법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한 기존 명령에 더해 외부와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는 가택 연금 조처를 내렸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그의 자택 내에서 집행된다"고 밝혔다.

브라질 법원은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사전 승인한 인물 및 변호인 외에는 외부인 방문을 차단했다. 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도 명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을 명하는 한편 그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자택 수색을 명령했다고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연했다.

 

이번 명령은 앞선 임시 조처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출을 제한하는 가택 연금(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및 주말·휴일 24시간),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의 임시 조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요일인 전날(3일) 브라질 곳곳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대법원 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대화했다고 G1은 보도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집에서 지지자에게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1시간가량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세 자녀와 모든 지지자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면서 "이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외국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9)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와 친밀감을 숨기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이유로 명시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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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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