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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브라질 대법, '전자발찌' 前대통령에 가택연금·전화기 압수 명령

  • 등록 2025.08.05 08:53:36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브라질 간 관세 갈등을 격화시킨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는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해 브라질 사법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한 기존 명령에 더해 외부와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는 가택 연금 조처를 내렸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그의 자택 내에서 집행된다"고 밝혔다.

브라질 법원은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사전 승인한 인물 및 변호인 외에는 외부인 방문을 차단했다. 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도 명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을 명하는 한편 그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자택 수색을 명령했다고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연했다.

 

이번 명령은 앞선 임시 조처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출을 제한하는 가택 연금(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및 주말·휴일 24시간),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의 임시 조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요일인 전날(3일) 브라질 곳곳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대법원 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대화했다고 G1은 보도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집에서 지지자에게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1시간가량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세 자녀와 모든 지지자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면서 "이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외국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9)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와 친밀감을 숨기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이유로 명시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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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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