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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 北의 상당한 도발 배제 못해"

CSIS 빅터 차 석좌, 미사일 시험발사에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
"美국방부, 韓에 중국발 비상사태에 대한 선명한 약속 원할 것"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태세 변경·전작권 반환 등 의미"

  • 등록 2025.08.21 07:45:42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음 주에 3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저 모른다"고 말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사일러 고문은 다만, 북한의 도발이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내세울 의제와 관련, 차 석좌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꼽았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며 "그는 한국이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약속을 내놓는 걸 보고 싶어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한 "트럼프 주변의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중국과의 비상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더 선명한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약하길 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처간 협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시도해온 것과 북한-러시아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도 관측했다.

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주요 외교 정책 문제에서 눈에 띄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이 기대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더욱 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의 잠재적 변경, 공군 및 해군 능력 향상, 한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 변경,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카트린 카츠 CSIS 객원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먼저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할 유일한 점은, 한일 정상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무역과 안보 협상을 트럼프에 맞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통일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츠 연구원은 "나는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만남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함께 맞서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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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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