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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 北의 상당한 도발 배제 못해"

CSIS 빅터 차 석좌, 미사일 시험발사에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
"美국방부, 韓에 중국발 비상사태에 대한 선명한 약속 원할 것"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태세 변경·전작권 반환 등 의미"

  • 등록 2025.08.21 07:45:42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음 주에 3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저 모른다"고 말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사일러 고문은 다만, 북한의 도발이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내세울 의제와 관련, 차 석좌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꼽았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며 "그는 한국이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약속을 내놓는 걸 보고 싶어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한 "트럼프 주변의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중국과의 비상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더 선명한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약하길 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처간 협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시도해온 것과 북한-러시아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도 관측했다.

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주요 외교 정책 문제에서 눈에 띄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이 기대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더욱 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의 잠재적 변경, 공군 및 해군 능력 향상, 한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 변경,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카트린 카츠 CSIS 객원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먼저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할 유일한 점은, 한일 정상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무역과 안보 협상을 트럼프에 맞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통일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츠 연구원은 "나는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만남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함께 맞서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 국조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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