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 등록 2025.09.15 08:23:53

 

[TV서울=이현숙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성북구, 청년친화헌정대상서 종합대상 영예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3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한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종합한 ‘청년친화지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선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평가와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북구는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19년 종합대상, 2021년 소통대상, 2023년 정책대상에 이어 네 번째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청년친화정책 추진과 주체적인 청년참여기구 운영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종합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성북구는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년지원협의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해 단순한 회의체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구는 매년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2023년에는 성북 청년의 날 행사,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