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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진우 의원, “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과정 관여”

  • 등록 2025.10.14 14:16:50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 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주 의원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기고 전화로 연락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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