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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IMF, “2029년 전세계 국가채무비율 100% 돌파… 1948년 이후 최고”

  • 등록 2025.10.16 10:32: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194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er)에서 2029년 GDP 대비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D2)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IMF는 “이러한 전망치는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가파른 증가 경로를 반영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재정 위험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히 상승해 증가하는 부채 상환 비용이 이미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금융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해 금융 안정성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국방, 자연재해, 파괴적 기술, 인구 구조, 개발 등에 대한 지출이 재정지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이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Overall Balance) 비율을 2025년 -7.9%, 2026년 -8.0%, 2029년 -8.1%, 2029년 -7.7% 등으로 IMF는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치들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2025~2029년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5년 125.0%에서 2029년 140.1%로 상승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 의원들에게 "조속히 조정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IMF는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 전망치로는 2025년 -1.5%, 2026년 -1.4%,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2% 등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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