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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수장 공백 1년…'1억6천만원' 연봉은 그대로

  • 등록 2025.12.10 06:26:48

 

[TV서울=이천용 기자] 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친정' 경찰에 긴급 체포되며 자리를 비운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거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천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천435만원을 받았다.

지난 1년간 월급을 합치면 연봉은 1억6천329만원이다.

조 청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올해 1월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해왔다.

통상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그러나 조 청장의 경우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를 체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탄핵심판에 발이 묶여 계속 억대 연봉을 받는 제도적 딜레마 상황에 놓인 셈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직전 월급은 1천291만원이었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올해 10월과 11월 402만원, 454만원을 수령했다.

지난달 변론 종결된 조 청장 탄핵심판은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수장이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인 것은 경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만큼 탄핵심판 결론 후 조 청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지만, 지난 1월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고] “병역정책,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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