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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수장 공백 1년…'1억6천만원' 연봉은 그대로

  • 등록 2025.12.10 06:26:48

 

[TV서울=이천용 기자] 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친정' 경찰에 긴급 체포되며 자리를 비운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거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천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천435만원을 받았다.

지난 1년간 월급을 합치면 연봉은 1억6천329만원이다.

조 청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올해 1월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해왔다.

통상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그러나 조 청장의 경우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를 체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탄핵심판에 발이 묶여 계속 억대 연봉을 받는 제도적 딜레마 상황에 놓인 셈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직전 월급은 1천291만원이었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올해 10월과 11월 402만원, 454만원을 수령했다.

지난달 변론 종결된 조 청장 탄핵심판은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수장이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인 것은 경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만큼 탄핵심판 결론 후 조 청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지만, 지난 1월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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