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1.6℃
  • 서울 -0.5℃
  • 대전 1.0℃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4.5℃
  • 흐림광주 2.3℃
  • 맑음부산 2.5℃
  • 흐림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9.9℃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3.4℃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종합


실업급여 누적액 12조2천억원대로 역대 최다

  • 등록 2026.01.12 13:06:3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 원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천 명(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19년 3.9%를 기록한 후 코로나 시기에 2%대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3.2%로 늘었으나 2023년 2.4%, 2024년 1.6%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3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8만2천 명(1.2%)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에 전년 대비 16만 명(1.1%) 증가한 것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12월 43만2천 명, 2022년 12월 34만3천 명, 2023년 12월 29만7천 명, 2024년 16만 명으로 점차 줄어든 바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5∼64세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8천 명으로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은 감소했다. 7개월 연속 내림세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천75만2천 명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 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29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3만6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만4천 명 늘었다. 여성은 695만7천 명으로 13만8천 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8만 명, 3만8천 명, 16만4천 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및 고용 감소 영향으로 8만6천 명, 1만5천 명씩 감소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만7천 명이 증가한 26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천 과장은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여러 기관의 공통 의견"이라며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정보통신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제조와 건설 부문은 여전히 우려가 있고, 건설은 특히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8천 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천 명(3.3%)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0.8%) 감소했다.

 

지급액은 8,136억 원으로, 104억 원(1.3%) 늘었다.

 

지난해 1∼11월 기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4,715억 원이다.

 

여기에 12월 잠정치 지급액이 8,136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 원으로 역대 최다다. 지난해 전체 누적 확정 지급액은 2월 중순에 집계될 예정인데 통상 잠정치와 비교해 늘어난다.

 

이전 누적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21년 12조575억 원이었다.

 

천 과장은 "지급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지급 인원은 감소하는 양상도 보인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지는 등 사회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6.5%) 증가했다. 34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2천 명으로 3만9천 명(10%) 늘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39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낮다. 이는 2009년 12월(0.3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천 과장은 "서비스업 분야 구인 인원 증가 폭이 확대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인 감소 폭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특별시' 반대… 대전 이름 빼면 주민투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민간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졸속으로 며칠 만에 충청시라니 황당하다.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평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트램 중심의 교통체계 전면 개편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트램 정거장 설계 단계부터 택시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을 당부했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