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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악관, "14일 발표한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추가발표 가능"

  • 등록 2026.01.16 09:20:57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전날 발표한 부분적인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라며, 보다 넓은 범위의 반도체 관세 발표가 향후 있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미 상무부가 14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25%의 반도체 관세는 '1단계'였다고 밝힌 뒤 현재 각국 및 기업들과 진행중인 협상 경과에 따라 다른 발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미국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 재건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로 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 'H200' 물량 등에 대해 사실상의 '수출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였다.

 

 

그와 동시에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상쇄 프로그램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국 및 기업과의 협상을 거론한 것은 미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우대의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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