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한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발, 서울시 교육의원 5명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형태(영등포·강서·양천) 등 교육의원 5명은 2월 17일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감 선거 문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본격적인 교육자치법 개정은 논의다운 논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교육감 교육경력도 이번이 아닌 7월부터 적용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따라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본의 아니게, 교육상임위는 파행,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파행과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각 시도 교육위의 파행, 공전 및 교육의원 사퇴 행렬을 막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조속히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자치가 꽃 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가 교육계와, 교육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와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