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장직무대리(부의장)는 개회사를 통해 “아직 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모처럼 본회의장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봄도 멀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군국주의로 재무장하며 과거의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사정 또한 무척 어렵다”며 “경제지표 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전세금과 교육비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고 청년 취업률은 30%대 수준으로 추락하여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신흥국발 금융위기와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뇌관이 되어 우리 경제에 폭탄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와 여수·부산 기름유출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들은 국민들의생활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높은 벽에 가로막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9대 의원들부터라도 최소한 입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자치를 위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원들을 일몰제라는 악법으로 폐지시키는 일이 없도록 교육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올해는 여섯 번째를 맞이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한겨울 동안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재난취약 시설과 위험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서 어젯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