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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사회

서울시청노동조합, 서울 사랑의 열매 통해 이재민 긴급 구호 및 복구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주성준)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177만 원을 전달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원되어 호우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사랑의 열매 2층 전달식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주성준 위원장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김기철 의장, 서울 사랑의 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성준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조합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시민의 곁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이재민들의 긴급한 필요를 돕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청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서울지역

정치

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문화

가수 김호중 이감에 주목…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어떻게 운영되나

[TV서울=신민수 기자]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김호중이 최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내에 관련 법이 생기고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 지 15년이 됐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그동안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글들이 많았다. 또 민영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민영교도소는 국영교도소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이들이 민영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지, 추가로 민영 교도소가 설립될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 아시아 최초의 민간 운영 '소망교도소'…기독교 재단이 설립 김호중이 이감됐다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다.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선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교도소가 여럿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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