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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8월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332회 임시회

최호정 의장, “정부는 지방에 빚 넘기지 말고 재원 넘겨야”

  • 등록 2025.08.28 10:36: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가량 더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관련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장은 “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며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한강이 기대된다. 한강의 야경은 물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말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 걱정보다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 바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난 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주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상반기분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 최 의장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며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며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1~4일, 9월 8~11일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9월 5일과 1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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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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