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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

  • 등록 2026.01.27 13:23:04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


경제6단체 "국가R&D데이터 공개의무 법률안, 기술유출·참여저하 우려"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서울시, 어르신 공공일자리 10만개 공급… 양질의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어르신 공공일자리)를 공급한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의 거점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특화패키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추진해, 어르신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나간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역량과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등) ▲공동체사업단(식품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총 10만 2천여 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585개 늘어난 73,785개, 신(新) 노년 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080개 많아진 28,081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는 단순노무 활동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해 기존 공공일자리와 차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적합형 신직무’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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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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