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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모든 동에 확대 설치"…대상지 공모

  • 등록 2026.01.23 08:21:35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빌라관리사무소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확대구역 대상지 공모'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노후 빌라·연립주택 밀집 지역에 빌라관리 매니저를 배치해 ▲ 청소 ▲ 안전 순찰 ▲ 시설 유지관리 ▲ 생활 불편 사항 대응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번1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동, 송천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구는 이번 공모에서 번2동·우이동·인수동을 대상으로 총 3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확대가 완료되면 아파트 밀집 지역인 삼각산동과 번3동을 제외한 강북구 전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주민의 92.4%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5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빌라관리사무소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공백을 공공이 책임지는 강북구의 선도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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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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