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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현 정부 대북 억류자 외면·대북방송 중단… 인권 정책 전반 퇴행”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서울시, 시민 학습 이력 체계적 관리 위한 ‘평생학습 디지털 배지’ 도입… 광역 지자체 최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은 서울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생교육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 인증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학습 경험과 성취 결과를 시각화하고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로 저장한 디지털 인증 수단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인증서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단순 이수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종이 수료증과 달리 디지털 배지에는 교육 내용과 활동 내역, 획득 역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상세하게 담기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국내외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획득한 배지를 개인별 ‘배지 지갑’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흩어져 있던 개인의 학습 이력을 한눈에 꿰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국제표준(Open Badge 3.0) 기술을 적용했다. 시민들은 배지 지갑을 나만의 학습 포트폴리오로 활용하여 취업이나 이직 등 진로 설계 시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디지털 배지의 실제 발급과 운영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서울 송파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23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책·제도·행정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상위단계 재인증은 상위단계 인증 후에 5대 평가영역의 기준을 충족해야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인증이라고 구는 전했다. 구는 2016년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 이후 2021년 상위단계 인증을 거쳐 이번 재인증까지 받았다. 이번 재인증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보호자·아동관계자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원탁토론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는 청소년 스포츠문화복합공간 조성,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전국 최대인 100곳의 아동·청소년보호구역 운영, 청소년영화제 개최, 물놀이장·눈썰매장 운영 등 아동청소년 사업을 벌여왔다. 서강석 구청장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도시로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단단히 다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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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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