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6년도 예산안이 해를 넘기기 하루 전인 지난 30일, 강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총 1조 1,456억 원(일반회계 1조 1,233억 원, 특별회계 223억 원)이다. 구는 당초 법정기한인 12월 18일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핵심 사업에 대한 무리한 삭감 요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12일이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각종 민생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준예산 사태’(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최소 경비만 집행하는 비상 체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구는 쟁점이 된 핵심 사업의 삭감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준예산 체제 돌입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한강변 생태관찰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더 베스트 강동교육벨트 조성 등이다.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의 심리–교과 융합 교육과정은 학업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이 커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K자형 회복(양극화 양상의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다변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만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처가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현판식에서 "기획예산처가 드디어 이제 출범한다. 그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재정 관리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국민께서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기획예산처는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현판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기획예산처의 국·영문 명칭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