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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엘리엇소송 배임죄라 공격하던 민주당, 나라운영 결격" .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 투자소송을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썼다. 이어 정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분쟁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

전국시군의회의장협,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9개 건의안 채택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가 24일 강원 강릉시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을 비롯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환영식, 오찬 간담회 및 시도대표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봉사상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도 함께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최익순 강원대표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 국회의 즉시 심사 및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규정 개선 건의안 ▲ 대구경북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지원 방안 마련 및 주민 대책 촉구 결의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국가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훈 시의원, 강북권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 개선하는 균형발전 대책 촉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 ▲AI 교육 종합계획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상훈 의원은 AI 기반 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서초구잠원동에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 미래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어야 함에도 미래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도리어 강북권 등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첨단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정책 수립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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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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