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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 이어…日, 3·1절 앞두고 사회운동가 박석운 입국 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최근 '독도 홍보대사'인 가수 김창열씨가 입국 불허 조치를 받은 데 이어, 과거사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적 입국 거부'가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한 뒤 약 18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45분께 한국행 비행기로 귀국했다. 박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려 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입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구금돼 있어야 한다는 공항 측의 설명을 들은 박 대표는 "일본 정부의 처사는 심히 부당하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예정된 강연은 결국 참석할 수 없었다. 대신 그의 후배가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대독하며 온라인으로 강연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작년 2월 전까지는

트럼프 "하메네이 죽었다…이란인들 나라 되찾을 위대한 기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날 대대적으로 단행한 대이란 군사공격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군, 그리고 보안·경찰의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로부터 면책을 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지금은 면

'지지율 급락'에도 국힘 내홍 언제까지…'공천 물갈이' 전운도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지지율 급락 위기에도 '절윤' 문제를 둘러싼 진지한 노선 논의가 사실상 부재한데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시사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공천 물갈이 기류로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비판해온 오세훈 현 서울시장까지 타깃이 되면서 내홍 사태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는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일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내치자 사퇴를 요구했으며 장 대표가 최근 사실상 절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한일 역사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민선언'

[TV서울=변윤수 기자] 28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3·1혁명 107주년, 한일 역사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민선언'이 열렸다.

고차방정식 마주한 민주당…'6.3 선거 속도전' 속 의원 재보선은 '신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단체장 후보 공천에는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지선과 같은 날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재보선 지역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요인에 더해 후보 공천 과정에서 풀어야 할 방정식이 고차원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두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관위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의 단수공천 및 경선 계획 등을 정하고 나면 사실상 바쁜 것은 정리가 된다"며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선(先)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 후(後)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논의' 입장은 우선 재보선 지역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까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 확정된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10곳 안팎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더해 충청, 호남,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

'대법관 14→26명 증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사법 3법 마무리

[TV서울=나재희 기자]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주말인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의 흐름이 비상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면서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대한민

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속보] 트럼프 "미군, 조금전 이란 내 중대전투 시작"

[TV서울=곽재근 기자] 트럼프 "미군, 조금전 이란 내 중대전투 시작"

용인시, 생활밀착형 법률정보 제공 코너 '법률로' 운영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생활 법률로' 코너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코너에서 시 소속 변호사 5명을 통해 매월 1회 주제별 법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개인 간 계약(채권, 채무), 4월에는 임대차(전세사기, 계약), 5월에는 가정·가족(상속, 가족관계), 6월에는 주거(층간소음, 이웃분쟁) 관련 법률 정보를 게시한다. 또 7월에는 근로·직장생활(근로계약서, 체불), 8월에는 청소년·학교(학교폭력), 9월에는 사업자·창업(임대인, 임차인 분쟁), 10월에는 금융·재산(채무조정, 투자사기), 11월에는 소비자(온라인 사기, 계약 취소), 12월에는 형사(명예훼손, 합의) 주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 월별 법률정보 주제를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