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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원/달러 환율 1,473.7원… 美금리 인하에도 이틀 연속 상승

[TV서울=박양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낮췄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소폭 상승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73.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0.1원 내린 1,472.9원에서 출발해 오전 한때 1,470.7원까지 내려갔다가 오후 들어 1,473.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환율은 11일 2.6원 오른 데 이어 12일에도 상승을 이어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4% 내린 98.36을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5.89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2.29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9% 내린 155.792엔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7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감과 ‘서울미래교육’의 담론의 장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을 공동 개최하고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서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학계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공식 논의의 장을 연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부 담론의 장에 이어 2부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1부 담론에서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년간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온 소회를 시작으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교육위원회를 이끌며 ‘아이들 중심’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소회를 밝히고,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담론의 장을 1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간

부평구,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포럼 공동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부평구는 12일 부평어울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통합돌봄 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책임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동 맞춤형복지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통합돌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공회대학교 김연아 교수가 ‘통합돌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노력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고, 이어 김연아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돌봄특별위원장 △박양희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백진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장 △권혁희 부평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이 참여해, 지역 통합돌봄체계 정착을 위한 민·관 역할, 의료·요양 연계의 필요성, 현장의 실행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지역 안에서 의료·요양·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부평구와 긴밀히

정부, 해킹 반복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나경원 의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용자들 줄소송… 경영진은 경찰 고소

[TV서울=신민수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LKB평산은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

성북구, ‘구석구석발굴단’ 혹한기 집중발굴 캠페인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난 11월 ‘구석구석발굴단 혹한기 집중발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구석구석발굴단은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에 구성된 주민 중심의 복지 인적망으로, 현재 지역 사정에 밝고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20개 동의 주민 127명이 활동 중이다. 발굴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매월 상시 발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 2회 여름과 겨울에는 집중 발굴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각 동의 발굴단이 관내 주택가, 동네 상점 등을 직접 찾아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 이들은 주거취약지역의 우편함과 문고리를 활용해 복지 도움·상담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 편의점, 미용실, 병의원, 약국 등 주민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 업종 상점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홍보 내용에는 복지위기가구 알림 앱 및 성북희망톡을 통한 온라인 위기가구 신고 안내, 안심돌봄 120을 통한 복지상담 서비스 안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 배부 등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

신혼부부 2년째 100만 쌍 아래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2년 연속 100만 쌍을 밑돌았다. 다만 최근 혼인 증가로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신혼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였고, 이들 중 절반은 자녀가 없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대상은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95만2천 쌍으로 전년보다 2만2천 쌍(2.3%)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47만2천 쌍에서 매년 3만∼8만쌍 감소해 2023년부터 100만 쌍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엔 감소율과 감소 폭이 모두 역대 가장 낮았다. 2020∼2021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부터 재개되고,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2천 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뒤 2023년(19만4천 건) 증가해서 지난해(22만2천 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이 영향으로 1년 차(21만 쌍)와 2년 차(18만7천 쌍) 신혼부부는 각각

송석준 의원, "국민께 큰 절로 사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0시 32분경 국민의힘 3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발언 시작 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인요한 의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한 뒤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단상 뒤로 물러나 한 차례 큰절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