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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새만금, 국토대전환 첫 시금석… 5극3특 선도 모델 만들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 "국토대전환의 첫 시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 대기업의 한 지역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여년 전부터 새만금이 농업 관련 비전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수소 에너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로봇,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제조혁신이 결합한 미래 산업 생태계의 집약체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메가특구' 제도를 논의했던 최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거론하며 "(메가특구의) 최초의 실험, 실제 시도를 새만금에서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와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빛과 같은 속도로 (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과감한 발상을 하고, 정부가 함께 움직여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에서

서울시,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수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주요 교통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3호선 남부터미널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장기간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 이를 토대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1990년대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남부터미널은 30여 년이 지나며 낡고 협소해 지속적으로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논의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이번 통합구상에서는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개발 구상안이 담겼다. 특히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개발 대안을 구체화해

서울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택공급 등 시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 및 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회의 당일까지 자료 수정 및 준비가 이어지고,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이 부족해서 반복적인 설명과 장시간 논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도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본격 지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총 4개 자치구(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참여하여 자치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 서울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대상으로 ‘돌봄너머 청년동행_공공협력과정’ 1회차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재단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 지원과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재단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함께, 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복지센터 등 교육 현장을 통해 발굴된 아동·청소년들에게 기관을 연계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사재기 집중 점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최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사기 수급 불안 문제에 대응해 의료소모품 사재기 예방을 위한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한 과다 보유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해 주사기 및 주사침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관내 4개 구 보건소는 주사기(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등) 및 주사침과 관련해 ▲ 허가·인증·신고번호별 판매처 ▲ 당일 판매량 ▲ 전일 및 당일 재고량 등 제출 자료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판매업체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시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1천853곳 가운데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판매나 판매 기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성진 시장 권한대행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 물품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신현송 친정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 생태계 핵심 축 어렵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 태도를 취한 것을 두고 그가 12년간 몸담았던 국제결제은행(BIS)이 온도차 있는 입장을 내놨다. BIS는 20일 '스테이블코인은 예금토큰과 보완적·경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 후보자 발언에 관한 연합뉴스 질의에 "스테이블코인은 단일성·탄력성·무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에 견주어 볼 때 통화 시스템의 핵심 축(mainstay)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회신했다. BIS는 "개별 국가 정책에 관해 논의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이는 신 후보자의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과 다소 다른 톤의 입장으로 읽힌다. 신 후보자는 당시 "제가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론의 틀도 어느 정도 정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자기 의견보다 여러 주체의 의견을 모아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라고도 했다. 신 후보자의 새로운 입장은 자신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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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설명을 정보유출로 몰아 대단히 유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市)를 언급한 후 미국과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데 대해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민감정보 유출 논란과 미국 측의 정보공유 제한 대응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며 "이는 공개된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에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아무말 없다가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당황스럽다"고 했다. '저의'가 무엇인지 질문에는 "짐작만 한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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