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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장, 강북구의회 방문...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3월 3일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를 위한 기관 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적기에 병역을 이행한 후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명희 의장은 “지역 주민, 청년들이 적기에 병역이행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 수요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정부가 시장 못 이겨…정공법은 공급 확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시장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7월 들어서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 물량을 팔아라, 이것은 민간임대를 옥죄는 것"이라며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했고 3, 5, 10년 뒤에는 대란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가운데 오 시장은 성수동 발전의 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는 "서울시가 레일을 깔아 놓고 성동구가 그 위를 신바람 나게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권한은 시에 있고 2006년 취임했을 때 제일

경기도서 소방기관 사칭 구매 사기 여전히 기승…"주의하세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하며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행각이 12건 접수됐다. 지난달 23일 성남시의 한 종교시설에서는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해당 시설 관계자에 연락해 질식소화포 소화기 구매를 유도했다. 이 인물은 해당 시설이 질식소화포 소화기 의무 비치 시설이라며 조만간 관련 소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특정 업체를 통해 용품을 구매하면 차후 정부 지원 예산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하며 특정 업체 직원의 것으로 꾸민 위조 명함과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달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도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비슷한 방식의 구매 사기를 시도했다. 이 인물은 "숙박시설 객실 내에 리튬 소화기를 하나씩 구비해야 한다. 구매 후 통장 사본과 구매 명세서를 보내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위조 공문서 등을 전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

"밀린 공사비 달라" 아파트 출입로 막은 하도급 업체들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 영동의 코아루 리더스원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3일 오전 이 아파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채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30여분간 입주민 등이 발이 묶이며 불편을 겪었다. 200가구의 이 아파트는 시공사인 A건설이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2억원가량(10여개 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색이나 건설장비 임차 등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은 시행사(한국토지신탁) 주도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업체들은 지난달 영동군수를 면담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하자보수 공정에 맞춰 공사대금을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최근 시행사에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 해사법원 유치 성공 보고회…2028년 개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3일 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 항만·물류업계 및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시는 2028년 3월 해사법원이 인천에 개원하면 국내외 소송 당사자 방문과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로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이뤄낸 역사적 성과"라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준 지역 국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당정 "중동 13개국 우리 국민 2만1천명 체류…인접국 이동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이 현재 체류 중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당정은 장기 체류자 및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수송 가능한지를 놓고 정부 관련 기관이 최대한 빨리 현지에 접촉해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 등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는 여행객 포함 단기 체류객 4천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관련 상황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UAE 등에 있는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 가능한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 중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공습 지역인 이란에는 공관 직원 등을 제외하고도 교민 59명이 있으며, 이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