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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비방·혐오성 정당현수막 등 대상

[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

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젤렌스키 "美, 러·우 종전협상 6월로 시한 제시"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한 대언론 담화에서 미국이 이같은 시한을 제시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으며 이 시간표에 따라 양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종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도) 6월까지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명확한 일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내부적 이유로 이같은 일정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러·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처음으로 미국에서 다음 주 열자고 제안했다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다음 3자 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전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종전을 위한 미·러·우크라이나 3자

과천서 주택공급안 반대 집회..."경마공원 절대 사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담긴 정부의 주택공급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서 열렸다. 과천 중앙중앙공원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집회를 주최한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집회에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고 봤고 경찰은 1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집회는 주택공급안 반대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 참석자들은 "주민동의 전혀 없는 주택개발 철회하라", "절대 사수 전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고 마사회 노조원들은 "현장무시 고객무시 경마공원 이전 반대", "경마팬 무시하는 졸속행정 철회하라", "말산업 폐허 위로 아파트가 웬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집회에서 김 시의원은 "과천은 현재 2만가구가 계획되어 있고 인근 의왕에 6만가구, 화성봉담에 1만가구가 계획돼 있어 주택공급안대로 될 경우 과천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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