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뉴스섹션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부산시 "경남과 행정통합, 상향식 원칙 지켜나갈 것"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이루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부산시는 26일 상향식 행정통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2024년 11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권역별 토론회 8회, 주민 설명회 21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알렸고 3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의견서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 없는 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과정은 의미 있는 역사적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며 "최종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통합 지방정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구체적인 행정통합 계획과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美 초강력 눈폭풍… 팬데믹급 결항·최소 11명 사망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해 폭설과 결빙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눈 폭풍은 25일(현지시간)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과 진눈깨비, 얼음비에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며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새벽 기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주 등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 전날 눈폭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 지역에서 정전 피해가 컸다. 전선이 강추위로 얼어붙은 눈비의 무게와 강풍 때문에 끊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복구까지 며칠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5일 하루만 항공편 1만1천여편 취소됐고 전날까지 포함하면 주말 새 1만7천건 이상이 결항했다. 1만편은 미국에서 하루에 운항하는 전체 항공편의 4분의 1에 육박했다. 이런 결항 규모는 전례없이 광범위한 방역규제가 단행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나 볼 수 있었다. 하루에 항공편이 가장 많이 취소된 것은 팬데믹 진입기이던 2020년 3월 30일 1만2천143편이었다. 항공편 취소

김경 시의원 사퇴… "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

민노총, 청와대 앞 농성...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령 개정 폐기“

[TV서울=신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가운데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단일화 절차 삭제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입법예고 시한인 내달 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 단위 분리만으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복잡성과 변수들을 무시하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결국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 기업이 수백, 수천 개의 교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기만"이라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4만명분 차(茶)봉지 필로폰 반입 중국인조직 무더기 검거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차(茶) 봉지 등으로 위장한 4만명 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 10여 명이 제주 경찰에 의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131ｇ(시가 7억9천만 원 상당)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 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어 밀수,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서울, 수원, 인천 등 타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또 판매책 2명과 이들

작년 전국 땅값 2.25% 올라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전국 땅값이 2%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연간 상승폭은 2024년(2.15%) 대비 0.10%포인트, 2023년(0.82%) 대비 1.43%포인트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 전환한 이후 34개월 연속 올랐고, 작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연간 3.08% 올라 전년(2.77%) 대비 높았고 지방권(0.82%)은 전년(1.10%)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서울(4.02%)과 경기(2.32%)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4곳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6.18%)가 가장 높았고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시군구 중 200곳은 변동률 0.00∼2.40% 수준에 분포했고 수도권이 지방보다 상승세가 가팔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89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보다 낮았다. 4분기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20만 원 교통카드 지원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지엠(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 방침에 반발해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6일 전국 9개 한국GM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측은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화하려 한다"며 "이는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동차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내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했으며, 다음 달 15일부터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영 센터 직원들을 한국GM의 다른 직무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서비스망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