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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충북 시민단체 "졸속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강력 반대"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도내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행정통합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비판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동시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

인천시의회,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확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선옥·임관만·신충식·박창호 의원,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 관계자, 체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그동안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전담기구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2014인천AG 기념-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주제로 발표한 박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는 인천AG 유산 계승·발전 연구, 인천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올해에는 인천연구원 부설센터로 출범하지만, 내년에는 인천연구원에서 독립시켜 민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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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 구급차 출동했다 철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경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경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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