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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업체와 공모' 15억에 기밀 넘긴 삼성 前 직원 등 5명 기소

[TV서울=곽재근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지적재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 업체도 세워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손잡은 또 다른 특허괴물인 특허관리기업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각종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무안공안 여객기참사 유가족 "1년여 지나 유해 발견 참담"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년 2개월 만에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 일부가 추가로 수습되며 초기 수습의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해 항의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참사 수습 과정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유해가 발견되는 참담한 사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며 "정부는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참사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과 부실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국토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25㎝ 크기 유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참사 희생자의 유해로 최종 확인됐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첫 번째 유해가 제 아버지의 유해임을 알리는 국과수 감식 결과지를 지난주 목요일 받았다"며

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李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대응해야…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제품을 비롯한 물가 관리를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

이준석, "국민의힘, 보수재건 파트너 될 수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선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며 "이제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 마감일이던 전날까지도 후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새벽 4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촌극이 떠오른다"며 "형태만 다를 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내홍이 아니다. 보수진영 전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정당은 보수진영을 재건할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모론과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정치를 세울 주체는 이제 개혁신당밖에 없다"며 "새판을 짜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최고위 직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실전 유세를 돕는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AI) 사무장'을 선보였다. 개발자 출신인 이 대표는 "정치 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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