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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과징금 체납도 출국금지"... 법 개정 건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해진 기한에 과징금 등을 내지 않으면 추가로 붙는 가산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외화송금 등 금융정보를 확인해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같이 고액의 과징금 미납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

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

한국거래소 노조, "코스닥 분리는 투기판 제도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화하고 코스닥 시장을 분리 법인화하는 등 방안이 추진되자 거래소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에는 '종속 지주사·전환 관치금융 그만!', '지주사 전환으로 낙하산 자리 5개' 등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0여 개가 줄지어 세워졌다. 로비 양쪽에는 벽면을 가득 채우는 초대형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근조화환과 현수막을 설치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 지부는 "코스닥 분리는 상장 남발과 투기를 부르는 닷컴버블의 재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자회사 전환은 투자자 보호가 아닌 투기판의 제도화"라면서 "적자가 뻔한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결국 '묻지마 상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을 분리 운영할 경우 시장감시 기능이 약화하거나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각 시장을 통합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는 관치금융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면서 "경쟁력도 효율도 없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낙하산 사장 자리만 5개가 생기

성북구, 유관기관 합동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과 개운산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성북소방서장,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에는 기관장들과 함께 성북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20여 명,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10여 명, 성북구청 직원 40여 명, 안전보안관 등 단체 40여 명을 포함해 총 110여 명의 민·관 인력이 결집했다. 합동 캠페인단은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와 개운산 마로니에마당에서 입산객을 대상으로 ▲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 흡연 금지 등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과 처벌 규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뜻을 모아준 소방서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성북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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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수 "尹어게인으로 못이겨"…전한길 "선거전략이라더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당 지도부 내 최대 강경파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尹)어게인은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의 강성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10일 '전략적 비겁'이라며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TV, 전한길뉴스 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자유유튜브 총연합회 토론회'에 나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 보수층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어젠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10년간 외치고 있지만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 있다"며 "진짜 중도를 설득하려면 제도와 선거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발언은 그간 김 최고위원이 보인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을 의식해 노선 변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강성 보수층에 영향력이 있는 전한길씨는 유튜브에서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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