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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해양경찰청, '바다의 의인' 시상…민간 구조 영웅들 한자리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18일 인천 송도 해경청 청사에서 '바다의 의인'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바다의인상 수상자는 울진해양재난구조대, 황동연(63), 박병석(46), 김대성(51) 씨 등 4개 팀이다. 울진해양재난구조대는 지난 3월 경북 대형산불 확산 때 방파제 등지에 고립된 주민 94명을 자체 선박을 이용해 대피시설로 이송하는 등 44건의 해양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했다. 85수복호 선장인 황동연 씨는 지난 10월 전남 흑산도 해역 어선 전복 사고 현장에서 선원들을 구조했고, 999범성호 선장인 박병석 씨는 지난 2월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조업 중 현장으로 가 선원들을 구했다. 목포해양재난구조대 소속 김대성 씨는 지난 9월 전남 진도 연안에서 발생한 무인도 고립자를 구조하는 등 총 17건의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속초·여수·제주·인천·울산 등 5개 해양재난구조대는 올해의 우수 해양재난구조대 상을 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토 면적의 4.5배나 되는 우리 바다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민간 구조 활성화를 위한

美 11월 소비자물가 2.7%↑ 선방했지만…"자료부족해 구멍숭숭"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18일(현지시간) 내놓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놓고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일반 가계에서 물가 부담 압박을 받는 상황임에도 수치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해졌다고 볼 만한 결과를 발표해서인데, 백악관은 일단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에서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1%)를 밑도는 수치다. 지난 9월(3.0%)보다도 낮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9월(3.0%)과 비교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속도로, 수개월간 지속된 고질적인 물가 압박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번 발표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 43일간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예정(12월 10일)보다 여드레 늦게 나왔다. 10월 CPI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 편성 중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 별도로 집계하지 못했다고 BLS는 홈페이

경기남부경찰, 사전 예고한 2시간 음주단속서 16건 적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유흥·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 22곳에서 진행됐다. 교통경찰 등 116명과 순찰차 등 77대가 투입됐다. 고속도로순찰대를 투입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10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전날 오후 8시 13분께 30대 운전자 A씨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청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49분께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30대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1㎞ 남짓을 운전하던 중 단속됐다. 경기남부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상시 단속과 언론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이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집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술을 한 잔이

'주사이모' 의혹에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활동 중단…"의사라고 믿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진료받았다고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19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에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이모'에게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의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논란 중인 이 모 씨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이씨가 제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다. 다만, 제가 이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를 중심으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입짧은햇님도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사이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열흘 만에 박나래는 물론 그룹 샤이니 키, 입짧은햇님까지 세 명이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입짧은햇님은 구독자 176만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모습을 촬영한 방송이나 영

코스피, 뉴욕증시 반등에 하락분 만회 흐름 전망

[TV서울=이현숙 기자] 19일 코스피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따른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 오라클발 찬바람에 전장보다 61.90포인트(1.53%) 내린 3,994.51로 장을 마쳐 결국 4,000선을 내줬다. 지수는 전장 대비 1.65% 하락한 3,989.60으로 출발한 후 오전 중 4,030.65까지 낙폭을 줄였으나 다시 3,975.50까지 내려오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사천피' 아래서 거래를 마감했다. 간밤 뉴욕시장은 3대 주가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 1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88포인트(0.14%) 오른 47,951.8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3.33포인트(0.79%) 상승한 6,774.76, 나스닥종합지수는 313.04포인트(1.38%) 뛴 23,006.36에 장을 끝냈다. 미국 11월 CPI가 데이터 수집 불안정성과 왜곡 논란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자 투자자들은 일단 저가 매수로 대응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 품목 CPI가 계절조정 기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산타와 함께하는 첫 만남

[TV서울=이천용 기자]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18일 경기도 광주시 능평도서관에서 한토이어린이서점 주관으로 열린 '산타와 함께하는 첫 만남, 책! 행복한 우리 아기를 위한 시간' 프로그램에서 산타 복장을 한 아기들이 체험형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헤로인과 같은 1급서 3급으로 하향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l Ⅰ)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의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FDA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는 사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