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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 韓中 경제협력 새항로 찾아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같은 파도를 넘으면서 성공적 관계를 이끌어왔다. 산업 공급망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을 보면 더는 과거처럼 정해진 흐름을 쉽게 따라갈 상황이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공급망 예측은 어려워졌다"며 "관성에만 의존한다면 중요한 점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끝내 못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교역액이 3천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이라는 미래 기술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함께 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제조·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내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시·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 비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시·구 의원들에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중·성동을 지역은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며 "그 와중에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한 인사를 두고 자신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구실 삼아 구의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서 2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받을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였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가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자신의 최측근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도록 비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인 서울 중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국민 배우 안성기 별세… 69년 연기인생 마침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안성기 배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안성기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해온 안성기는 최근 회복에 전념하며 작품 복귀를 준비해왔다. 안성기는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검진받는 과정에서 암 재발이 확인됐다. 2020년 10월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고 202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혈액암 투병 사실을 밝혔다. 안성기는 2023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며 "새 영화로 찾아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 박중훈, 최민식과 함께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안성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로서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바른 품행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영화 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 씨와 친구 사이였던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에 아역배우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부터 공공행정 전 분야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활용의 기준으로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서울형 AI 윤리 기준’으로 정립했다. 첫째, 인공지능을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AI 도입 여부와 활용 방식에 있어, 항상 공공 목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편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셋째, AI가 활용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했다.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2천678세대 '잠래아' 입주 시작…송파구 현장민원실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을 위해 5일부터 2월 27일까지 103동 생활지원센터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 입주 단지인 이 아파트는 2천678세대 규모다. 현장민원실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 ▲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 전입세대열람 ▲ 복지상담 등의 서비스를 한다. 단, 출생·사망신고, 인감 변경신고는 잠실4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밀착 행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경제협력 MOU 10여건 체결

[TV서울=나재희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두 달 전인 지난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협력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정상회담과 맞물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양국 간 첨예한 쟁점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나아가 민감한 현안인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 이슈가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이 중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서구, 취약계층에 이사비 최대 20만원 지원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이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돕고자 '2026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예산소진 시까지 200여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비를 연 1회 지급한다. 강서구에서 타 자치구로 이사하거나 타 자치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총 152가구에 3천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했는데, 높은 관심으로 사업비가 9월에 조기 소진됐다"며 "이에 올해는 총지원금을 4천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법원,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1심 징역 10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