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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 역시 7.07%, 5.26%로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만 현재 부동산원의 통계 생산 방식으로 재가공된 과거 통계가 2004년부터 존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월간 상승률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영향으로 11월 0.77%를 기록하며 전월(1.19%) 대비 눈에 띄게 축소됐다가 한 달 사이 소폭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

총학생회협, 사립대총장협 만나 "일방적 등록금 인상" 문제 제기

[TV서울=신민수 기자]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전현직총학생회연합과 함께 지난 1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를 만나 등록금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총협은 이 자리에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등록금 산정과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총협은 또 사총협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각 대학이 이를 존중하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총협은 "사총협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 작동과 등록금 동결 안건을 임원진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총협은 최근 다수의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자 지난 1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유정옥 의원과 5명의 의원이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보다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최소 가입 의원 수 상향,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축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연구단체 등록 제한 등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의 몰입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요구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연구 활

동작구, 서울시 유일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직자가 업무의 주체로서 스스로 업무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행정오류와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2개의 항목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동작구는 공직비리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으로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작구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행정정보 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업무 오류 및 비리 의심 항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청백-e 시스템' 운영에서 조치율·승인율·확인율 모두 99% 이상에 달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전자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전 직원 대상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등 청렴교육 접근성을 높여 공직자 자기관리 실적률을 100%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마포구, 돌봄통합팀 출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 대응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19일 돌봄통합팀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나선다. 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규정한 법이다. 마포구 돌봄통합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돌봄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 직원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시행해 통합돌봄의 이해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 주민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해 돌봄통합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복지 유관기관에도 통합안내창

한은 총재, "환율 고려해 금리 동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며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연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펀더멘털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초 환율 상승분과 관련,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해외 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을 반복했다"며 "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은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하거나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지난 연말 수급 안정화 정

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접견·천정궁 일대 압수수색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성지'인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경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함구하다가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다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출범 엿새 만인 지난 12일에도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해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에는 경기 가평 천정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주요 인사의 PC 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농관원,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