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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창학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부정적 외부 이미지를 개선하며, 재학생과 구성원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구성원들에게 이번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당부했다. 학교 측은 공론화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향후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내 구성원에게 이번 사안을 상세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 105억 원 변경안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2월 2일, 개최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를 105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예산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사업비로 11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5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재원 10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번 결정은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는 확보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한 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의 예산변경안 의결로 연내 결심 공판이 예정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공원녹지법 등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향후 ‘남산 곤돌라’ 설치로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 가능하며 10인승

인천시, '제1급 감염병' 니파바이러스 선제적 대응 훈련 완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3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1급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Nipah virus infection)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역학조사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 9월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고 치명률 또한 높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강의와 감염병 발생 시 실행 및 토론 기반의 실습형 훈련이 병행됐다. 강의에서는 ▲엄중식 길의료재단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개요 및 역학적 특성’과 ▲김현정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역학조사관의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시

금천구의회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의원 고성미)는 지난 12월 1일 금천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고성미 대표 의원을 비롯해 도병두, 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3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 등으로 ESG가 중소기업에도 필수 경영 요소가 된 상황에서 G밸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ESG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 ESG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중소·벤처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을 확인하고, 연구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ESG 기반으로 500점 만점의 ‘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를 G밸리 특화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문서 중심 평가를 최소화하고 실행력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IT・

서울병무청,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9월 시행한 1회차·2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3회차 접수이다. 신청대상은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배정되며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접수로 전산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모바일보다는 PC를 통한 신청을 권장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방병무청별로 접수 일정을 분산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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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법사위 통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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