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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인사권에 중수청 지휘·감독까지… 공룡 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행안부는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거대 공룡 부처로 부상하게 됐다. 행안부는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재난·안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재난·참사 발생 시 전 국민의 이목이 행안부에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민생·주요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을 또 하나의 외청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에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권한은 없으나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되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영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를 알리면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과 재난안전 대응, 경찰 인사권 등 기존 권한과 기능에

실업급여 누적액 12조2천억원대로 역대 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 원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천 명(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19년 3.9%를 기록한 후 코로나 시기에 2%대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3.2%로 늘었으나 2023년 2.4%, 2024년 1.6%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3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8만2천 명(1.2%)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에 전년 대비 16만 명(1.1%) 증가한 것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12월 43만2천 명, 2022년 12월 34만3천 명, 2023년 12월 29만7천 명, 2024년 16만 명으로 점차 줄어든 바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

[TV서울=이현숙 기자] 홈플러스는 부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12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계상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1조1천억원 규모의 RCPS 상환권의 주체를 SPC(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검찰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 상환권 조건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홈플러스는 "RCPS 자본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2025년 2월 27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나 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실제 가치와 장부

경찰, 강선우 의원 출국금지 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의 귀국에 맞춰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이 실제 공천 대가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예상된다. 박 청장은 전날 오후 귀국해 3시간 반가량의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빨리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시차와 건강 등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

'구몬' 교원그룹서 해킹사고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원이 학습지와 가전렌털, 상조사업 등 광범위함 범위의 생활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보 유출 회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미성년자 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그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교원그룹은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교원그룹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인 교원과 교원구몬, 유아 교육기관인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식장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인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교원헬스케어, 창고업체인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체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

금천구 국민의힘,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즉각철회 및 허가취소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이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즉각 철회하고 허가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최근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데이터센터는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함에도 구청은 마치 은밀히 신축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주민들이 일상에서 초전압 전자파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24시간 상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및 일조권 상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유해물질 발생, 갈등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데이터센터 부근 열섬현상 등으로 신축 철회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도심 내 데이터센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다른 지역은 대규모 집회에 행정심판까지 각오하고 반대하는데 쉽고 조용히 허가해준 금천구청의 행태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째 지하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고생한다. 이제는 데이터센터로 괴롭히는 것은 갈등을 더욱 유발시키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즉각 신축허가를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럽

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처리‘이상없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톤/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원활히 전환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한 군·구는 중구, 계양구, 서구이며, 강화군과 부평구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평상시 공공소각 처리에 문제가 없어 공공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이전인 올해 3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월 8일 기준 인천시 관내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7,429톤으로, 이 중 공공소각 6,568톤(89%), 민간소각업체에서 861톤(11%)이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구와 함께 민간 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공공소각시설 저장조 여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송도·청라 소각시설 간 교차 반입을 추진하는

중랑구,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미래 청사진 제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9일 오후 중랑문화체육관에서 구민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이 함께 참석해 지난 8년여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를 함께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공감과 연대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면목선 경전철과 GTX-B 노선 추진, 주택개발사업 서울시 자치구 최다 선정 등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이 소개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민선8기 동안 ▲공약이행평가 5년 연속 최고 등급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 ▲5년 연속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최고 등급 ▲한국 ESG 대상(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 등 대외 평가를 통해 행정 운영의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류경기 구청장은 2026년에도 총 1조 1,64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 문화, 도시개발, 복지 전반에서 균형 있는 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교육 분야는 서울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8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도봉구, 실시간 인구 흐름 예측으로 축제‧행사 인파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인공지능(AI) 예측기술과 라이다(LiDAR) 계측기술을 결합한 ‘데이터기반 도시성장 AI 예측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축제 안전관리부터 중장기 도시성장 전략 수립까지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다. 라이다 계측기술로 확인‧누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지역별 특성과 누적 패턴을 학습해 정확한 인구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구는 SK텔레콤과 실시간 유동 데이터 제공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통해 정밀한 유동 흐름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축제·행사 장소 선정, 공공시설 최적 입지 검토, 도시발전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축제·행사 안전관리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전 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참여자 예측과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인력·장비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담당자가 현장에서 실시간 유동 인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인파관리 기준에 따른 ‘경계’, ‘심각’ 단계를 문자(SMS)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유동인구 변화와 대응 결

강북구, 2026 신년인사회 개최… ‘새롭게 도약하는 강북’ 비전 공유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9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2026 강북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지역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교육감,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북구시니어합창단과 강북구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진 식전공연으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후 국민의례, 주민 새해소원 영상 상영, 신년 덕담, 구청장 신년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행사 중 상영된 구민 새해소원 영상에는 강북구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새해를 맞는 기대와 바람이 생생하게 담겨,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어진 신년 덕담 시간에는 서로의 안녕과 희망을 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다져온 행정의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구민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혁신과 성장, 상생과 복지, 자연과 웰니스, 문화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구는 올해 착공예정인 신청사를 지하 6층~지상 17층 규모의 복합청사로 건립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