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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 징역... 헌법기관 마비 위해 군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 의장 맡아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이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에서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24년에 이어 국내 기업인 중 유일하게 2회 연속 IEA 각료이사회에 초청된 데 이어 이번에 의장직까지 수행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핵심광물이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회복탄력성, 혁신, 국제 협력 등을 중심으로 투자 촉진 방안,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수출 통제 확대와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 확대와 비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IEA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핵심광물 안보 프로그램(CMSP)'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 교란 대응, 비축 체계 구축 지원, 정보 제공

제주서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 세미맹그로브 '황근' 식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제주에서 올해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제주도는 19일 제주시 구좌읍 제주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1국민 1그루 나무심기' 릴레이 범국민 캠페인 시작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김인호 산림청장, 김광수 제주교육감, 이희수 제주은행장,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구좌읍 주민 등이 참여해 황근 1천그루와 동백나무 100그루를 심었다. 이 중 황근은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세미맹그로브 식물로, 해안 생태 복원에도 기여해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미래 가치를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황근은 바닷물이 들어와도 꽃을 피워내는 강인한 자생력을 지녔다"며 "세미맹그로브 숲이 제주 해안을 지키고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지켜내는 상징적 숲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청장은 "2026년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 나무심기 원년"이라며 "해안 유휴 토지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전환하는 세미맹그로브 식재가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구례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초동 방역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도는 구례군 용방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했다. 도 현장 지원관 2명을 파견해 발생 원인 등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가금농장 정밀검사를 하는 한편 주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해 소독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 전남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정오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는 44건, 전남은 나주, 영암, 곡성에서 8건이 발생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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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재판부 진실 외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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