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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10개월 앞두고 예약 취소…법원 "계약금 환불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자체 특약을 근거로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예식장이 A씨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B 예식장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B 예식장은 자체 특약을 근거로 연회장 계약금 환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이라며 A씨가 지불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했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기본법령 등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B 예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고시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 통보 시에는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딥페이크 사기에 가장 많이 악용된 스타는 테일러 스위프트

[TV서울=변윤수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기업 맥아피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전 세계 유명인 가운데 딥페이크로 인한 사칭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스위프트는 투어에 나서는 도시마다 팬들이 몰려들면서 지역경제가 부양된다는 의미의 '테일러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다. 말 한마디 없이 해달이 그려진 티셔츠만 입고 등장해도 해달 보호 기금에 230만달러(약 33억8천만원)가 몰리도록 할 만큼 영향력이 있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에도 가장 많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본 것은 150억달러(약 22조원) 이상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낸 역대 최고 흥행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었다. 이어 할리우드 샛별 제나 오르테가(3위)와 청바지 광고로 인종주의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시드니 스위니(4위), 팝스타 사브리나 카펜터(5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배우 톰 크루즈(6위)가 순위권에 올랐다. 미국 내에서만 보면 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8위)와

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에 사실상 합의…정청래에 동참 제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토론하기로 22일 사실상 합의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동참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정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동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 전 위원장에게 토론을 제안했으며 조 전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면서 거절했다. 조 전 대표는 대신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배우 송지효, 부친 채무불이행 의혹에 "협박 반복되면 법적 조치"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송지효 측이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21일 "최근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며 해당 이메일에는 부친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연예인 부모라는 점을 거론한 현수막 시안이 첨부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다"며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지효는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으며 영화 '쌍화점', '신세계', 드라마 '궁', '계백' 등에 출연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2010년부터 15년째 고정멤버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쉬어가는 분양 시장…내주 2천여가구 청약

[TV서울=곽재근 기자] 다음 주 분양 시장은 가을 성수기임에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2천802가구(일반분양 2천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복정역에피트'와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Ⅱ',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유승한내들에듀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성남복정1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복정역에피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총 315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자(3가구)를 제외한 31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과 8호선 남위례역 사이에 위치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와도 인접한 입지다. 또 서울 송파구와 위례신도시의 경계에 있어 두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이용수 있다고 R114는 소개했다. 특히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이 부여된다. 아울러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인천 미추홀

흉기 든 강도에게 상해 입힌 배우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트럼프에 배신자로 찍힌 옛측근 그린 "내년 1월 의원직 사임"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다가 최근 비판자로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조지아·3선)이 임기 중인 내년 1월 사임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그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실은 10여분짜리 영상에서 내년 1월 5일을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사임할 것이라면서 "다가올 새 (삶의) 경로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충성은 양방향의 길이어야 한다"며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체로 소외되어 왔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 공화당 경선 때 다른 경쟁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내 사랑스러운 지역구가 나를 적대하는 상처 많고 증오에 찬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린 의원은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크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그린 의원)을 파괴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수백억원)의 돈을 쓴 뒤 탄핵 소추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작년 11월 2년 임기의 하원의원으로 재선됐기에 임기는

[내일 날씨] '낮 최고 18도' 포근한 늦가을…동해안 불조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일요일인 23일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일부 중부 내륙·산지와 남부 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남서 기류가 유입되며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과 경기 남부는 밤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다음은 2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흐림, 흐림] (7∼16) <30, 30> ▲ 인천 : [흐림, 흐림] (9∼14)

환영 공연 지켜보는 이재명 대통령

[TV서울=이현숙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OR탐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환영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교단 흔든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판결 대법원으로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 이슈와 연결되어 전국 교원들이 주목한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처로 매듭지어지는 듯했으나 A씨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망사고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2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버스 이동을 재현한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사고 당시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1심이 인정한 2ｍ가 아니라 9ｍ 이상이므로, 피해 학생이 버스로부터 9ｍ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