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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진도 김,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 획득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 진도군은 명품 진도 김이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ASC-MSC)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ASC는 지난 2010년에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 협회에서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인증 제도다. MSC는 지속 가능한 자연산 어업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이다. 군은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진도 김의 청정수산물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국내 판매촉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국 최대 김 위판고를 달성해 진도군 김 산업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작구, 물 부족 사태 미리 대비한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까치산(사당동 산32-81, 130번지 일대)에서 사당동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배수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수지는 고지대에 설치하는 대형수조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지형의 높이차를 이용해 자연 수압을 형성함으로써 별도의 전력 없이도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약 96% 지역은 배수지 자연낙차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반면, 나머지 4%에 속한 사당2~5동은 지금까지도 방배배수지에서 펌프를 활용한 급수방식에 의존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수압이 낮아지고, 정전·누수 등 사고 발생 시 단수가 불가피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구는 사당동 일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향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까치산배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배수지는 총 5,000톤 규모로, 2028년 완공 시 1만 7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 방식이 전환돼 ▲물 부족 사태 대비 ▲고지대 저수압 문제 해결 ▲정전‧송수관로 파손 시 12시간 이상 비상

빚투·영끌에 4분기 대출 11조 증가한 1,979조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빚투'(대출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2천조원에 다가섰다. 증가 폭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보다 줄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주식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1,964조8천억 원)보다 14조 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연간으로는 56조1천억 원(2.9%) 증가했다. 2021년(132조8천억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작년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4조 원)은 3분기(+14조8천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벌써 115만 여 명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두 달간 11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총 115만8천89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람객 수(83만4천213명)보다 38.9% 늘어난 수치다. 올해 관람객 가운데 내국인은 113만8천910명, 외국인은 1만9천988명으로, 전체 관람객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월별로는 1월에는 73만473명이 박물관을 찾았고, 이달에는 42만8천425명이 방문했다. 특히 설 연휴인 16일과 18일 이틀간 관람객은 총 8만6천464명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4만3천232명이 찾은 셈으로, 시설 규모와 소방법 등을 고려한 하루 적정 관람 인원(1만5천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2024년 설날을 전후한 연휴 관람객 수(3만2천193명)의 2.7배에 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설 연휴마다 관람객이 몰리는 '명절 문화 성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자평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관람객도 600만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650만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강화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지난해 정식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전국 23%, 서울 28.7%로, 전체 서울 시민 수급률(3.2%)의 9배에 달한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에 그친다. 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지원 인원은 총 41명이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 우대 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인천시, 올해 7∼9급 공무원 1,575명 신규 채용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기자] 인천시는 올해 시와 일선 군·구에 근무할 지방공무원 1,57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공무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880명(127%) 늘렸다. 직급별 채용 인원은 7급 11명, 8급 110명, 9급 1,436명, 연구사·지도사 18명이다. 임용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치러지며 각각 3월과 7월 원서를 접수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2군·9구 체제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우수 인재를 제때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해빙기 도로시설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로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

'법정한도의 22배' 전세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 500만 원 벌금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