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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학교 마약예방교육, 교육청이 전쟁하듯 나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자 중독 질환인데, 청소년들

김형재 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 ‘하이패스’ 도입 및 통행료 전면 폐지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짧아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광진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개별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부터 이틀간 부서·기관별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통해 8개 동 현장 방문 및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25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는 통합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 기간 중 구청 주관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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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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