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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서울병무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과 업무협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11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이행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서울병무청은 복무만료 소집해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행사 안내 및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이들에 대해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에게 직업 상담, 심리 안정지원, 직업훈련연계,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협력하는 것도 포함했다. 협약체결 이후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40여 명이 참석해 AI･친환경에너지･콘텐츠산업 등 최신 일자리 동향과 직무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취업지원 특강이 진행됐다. 남상우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히 전개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국가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2025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진행된 ‘2025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모금 시작을 알리고 성금을 기부했다. 1928년 시작된 ‘구세군 자선냄비’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 350여 개가 설치돼 성금을 모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시종식에서 “서울시는 추운 겨울 특히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어려운 시간을 홀로 견디지 않도록 늘 약자와 동행하는 마음을 굳게 새기겠다”며 “구세군 ‘희망의 빛’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고루고루 빠지지 않고 비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후 오 시장은 김병윤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과 차순삼 여성사역총재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구세군 냄비 앞에서 타종하며 모금의 시작을 알렸다.

"제주 곶자왈 불법폐기물 투기... 관리·감독 강화해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로 신음하는 제주 고유의 숲 '곶자왈' 실태 공개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곶자왈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은 28일 보도자료 통해 지난 7∼11월 진행한 2025 곶자왈 무단투기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2018년부터 월 1차례 곶자왈 내 불법 훼손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무단투기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진 뒤 시간이 흐르면서 쪼개진 곳에 나무와 덩굴 등이 자라나 우거진 제주 고유의 숲이다. 단체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조천읍과 구좌읍·성산읍·애월읍·대정읍·한림읍·안덕면·한경면 일대 곶자왈을 조사한 결과 곶자왈 내 임도와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로, 도로 인근 함몰지, 농로 주변 등에서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폐기물은 매트리스와 냉장고·세탁기·소파 등 생활폐기물은 물론 파이프·폐목재·스티로폼 등 건축폐기물, 농약병·농산물 등 농업용폐기물 등이었다. 곶자왈사람들은 "쓰

이상욱 서울시의원, “새활용플라자 반납액 3년 연속 증가... 구조적 개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은 본래 사업 운영의 안정성·전문

고대, '부정행위 대책 비판' 대자보 붙어… 교수진 결국 사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고대 온라인 교양수업의 중간고사 후속 대책을 두고 학교 측이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반발이 나오자 결국 교수진이 사과하고 평가 방식 재검토에 나섰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 교수진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못 한 저희 교수진 일동은 모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업은 1,400여 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교수진은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 제출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공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캠퍼스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심미경 서울시의원, “중장기 재정사업 이월·불용 반복, 복지예산 중복·누락 무책임한 예산 수립 관행 타파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거쳐 2026년 서울시 기획조정실 및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장기 사업 관리의 난맥상과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다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사례를 들며 장기 재정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공정률이 떨어지면 예산을 이월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한 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총 사업비 증가액과, 민자 사업자와 서울시 재정사업 간의 손실 책임 분담 약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무책임한 예산 편성 관행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심미경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누락과 중복이 많다. 해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송파구, ‘2025 올해의 SNS’ 블로그 ‘대상’ 인스타그램 ‘최우수상’까지… 2관왕 등극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블로그 ‘대상’과 인스타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의 SNS’는 전국 공공기관‧기업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시상하는 대회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먼저, ▲송파구 블로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사용자 투표, 전문가 심사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결과로,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인 SNS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블로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활성화 수치인 이웃 수 5만, 누적 방문자 수 1,850만을 기록하는 등 구민 생활의 중심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그중에서도 재미와 공감을 담아낸 ‘기획 콘텐츠’가 구민들에게 큰 인기다. 30여 명 남녀노소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이 송파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사를 작성해 연간 500건 이상을 게시한다. 1년 내내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송파구 행사 소식은 물론

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12월 19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현직에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