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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영상] “유출범, 조선족인가? 중국 사람인가?”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 명의가 거의 다 나갔다. 지금 중국인이 유출했다고 하는데 조선족인가? 아니면 중국 사람인가”라며 “나간 사람이 인증키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서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차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종합세트로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 쿠팡이 한국에서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김동호 한국인체공학신발연구소장, “발이 바뀌면, 걸음이 바뀌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인체공학신발연구소(소장 김동호, KIBS)는 2001년 미국·국내 특허를 기반으로 만든 맞춤형 인솔 FBI(Foot Bed Insole)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김동호 소장은 “장시간 달리거나 발에 하중이 부하되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해 발이 변형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무너진 아치의 물리적 원상 복원과 정렬”이라며 “100% 수제 방식으로 발 아치를 정렬해 평발, 요족,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평발·요족으로 오래 서 있기가 불편한 분 ▲러닝·운동 시 발·무릎 통증이 있는 분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 ▲다리 길이 차이로 보행이 불편한 분들께 추천드린다”며 “낭만 러너 심진석 선수는 초기 편평족 문제로 러닝이 불편했지만 FBI 인솔과 체형교정을 꾸준히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풀코스 20연승과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서울 21개 자치구 한파주의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TV서울=변윤수 기자] 2일 오후 9시부로 서울 3개 권역(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총 21개 자치구에 해당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1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

박대준 쿠팡 대표 "中직원 퇴사자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퇴직 직원의 근무 역할과 이력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면서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대표는 '유출과 노출 가운데 어느 게 맞느냐'는 질의에는 "유출이 맞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13건 7,473억 가압류 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7,4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6천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천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기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천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여야, 예산안 '디데이' 맞춰 전격 합의… "오후 본회의서 처리"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쟁점을 해소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