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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미세조정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선 1월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법제사법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서울시, ‘찾아가는 발달검사’ 전격 확대... 영유아 무료발달검사 1만 8천 명 돌파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소 2년 8개월 만에 1만 8천 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다문화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아동까지 ‘찾아가는 발달검사’를 전격 확대,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플라자 2층, 이하 ‘센터’)는 언어‧인지 등 발달의 주요시기인 영유아에게 전문가가 무료 발달검사를 해주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화평가, 부모코칭,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로, 지난 2023년 6월 문을 열었다. 아동 발달에 조기 개입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6월 개소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센터는 총 18,857명의 영유아에게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센터에서는 발달지연 우려되는 시기인 영유아(15개월~취학 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 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의 성격, 언어발달, 행동, 자폐 가능성 등

한통여협, 3·1절 제107주년 기념행사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3·1독립운동 제107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과 종로 일원, 광화문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평화행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협회 중앙회와 수도권지역 임원, 일반 시민 등 약 120명이 참석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자는 뜻을 모았다. 제1부에서는 윤혜경 부총재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안준희 총재의 인사말, 홍양호 고문(전 통일부 차관)과 김형재 자문위원장(현 서울시의원)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안준희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의 통일운동으로 이어가야 할 때”라며 “여성의 연대와 실천이 통일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봉 수석부총재, 이재수 부총재, 손춘옥 부천시지회장, 홍성민 이천시지회장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이영애 고문이 ‘독도만세’ 시낭송을 통해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이현순 부총재의 선창에 따라 ‘대한독립만세’ 삼창, 안준희 총재, 김경순·마순희 부총재와 함께 ‘독립에서 통일로’, ‘통일 대한민국, 여성의 힘으로’ 구호를 제창하며 통일 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성북구,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아동학대 예방·신고 의무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2월 28일 성북구청에서 아이돌보미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집담회(1차)’를 개최했다. 성북구가족센터가 주최한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예방 방법,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현장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이돌보미는 지역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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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금융시장 안정조치는 혈세로 선거용 주가 띄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유가 상승을 거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라며 "하지만 통상 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한다며 "경기의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서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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