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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인천시, 수도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5일 인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도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협력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중소기업 ㈜성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연계해 기업 간 상생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환경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사업 재원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5천만 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3천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천만 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천만 원, 국비 5천2백만 원, 시비 52백만 원, 중소기업 2천6백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서울보훈청, KT와 함께‘히어로즈 데이’ 행사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KT(대표이사 김영섭)와 함께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KT 히어로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월 서울보훈청에서 KT의 IT서포터즈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3주간 진행한 ‘IT 집중교육’의 수료증 전달이 이뤄졌으며, 이어 참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무궁화 코사지를 달아드리는 감사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또한 오찬과 함께 ▲시니어 레크리에이션 ▲컨셉사진 촬영 ▲난청 검사 및 난청 예방 교육 ▲스크린 파크 골프 체험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태성 KT ESG 경영추진실장은 ”앞으로도 KT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훈가족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소중한 하루를 만들어주신 KT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뜻깊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위해 하수관로 '이음부·접합부' 개선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동대문구, ‘2025 안전심포지엄’ 개최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부서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점검했다. 먼저 재난사고 신고 접수부터 복구·사후점검에 이르는 재난대응 절차 전 과정을 공통 매뉴얼 형태로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했다. 이어 노후 건축물 붕괴, 전통시장 화재, 한파로 인한 아파트 정전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상 재난상황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단계별로 각 부서가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과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구는 재난 초기부터 복구까지의 대응 과정 전반을 실제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하며,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과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난 발생 후 초기대응 역량과 재난 컨트롤 타워와 공조가 정해진 부서 협력체계, 그리고 준비된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은 불시에 도적처럼 오는 손님이

[영상] “美전략·정책 변화 고려해 협상했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미정상회담 주 의제로 핵잠수함 연료 요청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전략과 정책적 변화를 고려했다면 실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잠수함도 우리 기술로 우리 땅, 우리 공장에서 만들지도 못하면서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랑구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역산업 연계 패션봉제업 취‧창업 지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중랑 마을만들기 ▲중랑형 통합돌봄사업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