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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출산 가구 ‘우선매수청구권’ 근거 명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구

송파구, 태양광발전 수익으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 수익금을 활용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구민이다 먼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공요금 체납금 대납사업'을 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1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또한 취약계층 120가구와 복지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벌인다. 신청하려면 4월 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는 50가구에 고효율 냉방기, 세탁기, 냉장고를 지원한다. 송파나눔발전소는 구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4기를 가동 중이다. 지난 17년간 수익금 총 22억8천여만원을 에너지 취약계층 6천597가구와 복지시설 359개소에 지원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펴고 기후 위기 대응에도 힘쓰겠

트럼프, '틀린' 주한미군숫자 거론하며 韓 호르무즈 파병 재촉구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 특히 미군이 수만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천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주일미군은 5만명,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주독미군은 3만5천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동맹 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가 미국의 안보 지원은 받으면서, 미국이 이란군의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협력에 주저한다고 지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李대통령,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에 "김구 선생 꿈이 현실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2관왕에 오르자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다"고 기쁨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세계 영화계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뜻깊은 성과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축하했다. 이어 "우리 문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증명한 매기 강 감독님과 제작진, 그리고 '골든'의 작곡가, 프로듀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전 세계의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자부심을 안겨주셨다"고 반색했다. 아울러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다음 세대의 창작자들은 더 큰 꿈을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빠르게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을 보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도 "머나먼 이국땅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쳐준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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