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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서울병무청, 서대문소방서 한승규 사회복무요원 표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17일 서대문소방서(서울 서대문구)를 방문하여 소방 정책 홍보에 남다른 공이 있는 한승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승규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현재 서대문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한승규 요원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소방안전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한승규 요원은 자신의 전공(광고창작)을 살려 서울소방 유튜브인 ‘빠른 119 출동을 위한 정확한 주소 알리기’ 등 20여 건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편집, 녹음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는 “한승규 요원이 2024년부터 서울소방안전한마당 등 안전문화 행사와 각종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승규 요원은 “서울시민이 재난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과정에서 ’빠른 119 출동을 위한 정확한 주소 알리기‘ 콘텐츠를 만들게

'6명 사상'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 14시간만에 양방향 통행 재개

[TV서울=이천용 기자] 경북 영천시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교통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이뤄졌던 사고 지점 주변 양방향 통제가 해제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고로 통행이 제한됐던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 가운데 상주 방향에 대한 통행이 오후 4시 30분경 재개됐다. 이어 오후 4시 57분경 영천 방향도 통행을 재개하면서 사고 발생 약 14시간 만에 도로 통제가 완전히 풀렸다.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업체 측은 화물차를 비롯한 사고 차량 3대를 견인하고 도로에 유출된 기름을 치우는 등 조치를 했다. 영천 방향의 경우 도로에 떨어진 H빔 등을 치우면서 30분가량 늦게 통행이 재개됐다. 업체 관계자는 "교량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보니 혹시 모를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제가 풀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진단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12분께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 상주방향 1차로를 달리던 26t 탱크로리 차량(벙커C유 2만4천ℓ 적재)이 2차로에서 앞서가던 25t 화물차량의 왼편 적재함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후 뒤따라오던 14t

조국 "민주당이 만든 경쟁·정책·책임 실종의 정치 퇴장시킬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호남 지역을 찾아 "정치적 '메기'가 돼 전남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인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참여자가 기존 참여자의 경쟁력까지 높여주는 '메기 효과'에 빗대어 혁신당의 지방선거 비전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지방정부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0명으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만든 경쟁·정책·책임 실종의 정치를 퇴장시키겠다"며 "혁신당의 인물·비전·민생 경쟁으로 전북 정치를 뜨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지 성향이 짙은 호남에서 대안세력인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여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조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 전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정치를 되살리겠다"며 "일당 독점은 전북 정치의 발전

軍,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

서울병무청, 수능 이후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수능 이후 병역과 진로 탐색 시기를 맞아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지역 고등학교(29개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고3 학생 대상으로 병역이행절차 및 병역진로설계제도를 설명하고, 각 군과 협업하여 장교·부사관 안내까지 확대함으로서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폭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사 전 프로그램 신청 학교 학생들에게‘응원 메시지’와‘수능 응원펜’을 보내 수험생을 격려하여 학생과 학교 관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병역이행 설명회와 함께 참여형 퀴즈대회‘병/진/설 골든벨’을 열어 병역상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 골든벨을 울린 우승자에게는 병무청 굿즈를 선물하여 관심도를 한층 높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 복무를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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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 '정량지표·여론조사·PT' 내달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현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량지표(50%), 여론조사(30%), 개인 PT(20%)에 가·감점(-10∼+10점)으로 이뤄진다. 정량지표는 ▲ 경제 지표(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 리더십 지표(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 당 기여 지표(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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