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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

서울시, 백신 피해보상 더 촘촘히 밀착 지원 강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피해보상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면밀히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추후 공정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市 전문지원단’의 의학적·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 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에 나선다. 더불어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영등포구,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7일 오후 5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비전 선포식에는 구청, 복지 및 의료 분야 민간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친숙한 동네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왔다.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청과 보건소에 통합돌봄사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돌봄·요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튼튼한 민·관 협력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영등포구만의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퇴원 환자의 가정 복귀 후 연속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안심퇴원 통합돌봄 사업’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낙상 제로, 홈케어 사업’ ▲거동이 불편한 대

당정 "석화 제품 일부 유통교란…'매점매석 금지' 강력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긴급비 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 원 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 영등포, 봄맞이 집들이’로 봄꽃축제에 쇼룸 선보여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장 내에서 ‘문화도시 쇼룸’을 선보인다. 쇼룸은 문화도시 영등포 4개년 사업 성과를 시민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쇼룸은 ‘문화도시 영등포, 봄맞이 집들이’를 콘셉트로 시민을 하나의 집에 초대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된다. 실제 주거 공간 구조를 차용해 ‘거실-팬트리-키친’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문화도시 콘텐츠를 경험하도록 설계했다. 먼저 ‘리빙 쇼룸’에서는 YDP EDITION의 작품과 굿즈를 집처럼 꾸민 공간에 전시해 누구나 쉽게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이어 ‘팬트리(아트숍)’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빙 소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관람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도록 구현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키친’ 체험존에서는 영등포의 지역 곳곳과 자원을 식재료로 치환해 시민이 영등포의 자원과 문화도시 4개년의 성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쇼룸은 기존 홍보 중심의 부스를 넘어 전시·판매·체험이 결합된 복합 운영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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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 금지' 추진… 러 제품 등 다변화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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