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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오세훈 서울시장, 중구 소공동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2시 40분, 중구 소공동 소재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번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 객실 밀집구조로 인해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숙박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보강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등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방, 자치구와 관련 시설 안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서울을 찾은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발생한 화재 관련, 건물 내 숙박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근 호텔 17개 객실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상자 병원 이송 지원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이어가고

기후동행카드‧일회용 승차권, 해외발급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 사용 가능

[TV서울=신민수 기자] 앞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현금이 없어도 해외 발행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기후동행카드(단기권)와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충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 시내 1~8호선, 273개 역사에 비치된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440개)에서 해외발급(비자, 마스터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공연’을 앞두고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기후동행카드 구매·충전을 위해 환전처를 찾는 불편을 해소해 외국인들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그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역사 내 발매기 앞에서 현금이 없어 당황하거나 환전처를 찾아 헤매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발행 카드 결제는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단기권(1,2,3,5,7일권) 충전에 우선 적용되고 30일권 적용은 외국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일회용 승차권은 17일 첫차부터 즉시 구매‧이용할 수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출산 가구 ‘우선매수청구권’ 근거 명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구

송파구, 태양광발전 수익으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 수익금을 활용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구민이다 먼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공요금 체납금 대납사업'을 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1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또한 취약계층 120가구와 복지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벌인다. 신청하려면 4월 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는 50가구에 고효율 냉방기, 세탁기, 냉장고를 지원한다. 송파나눔발전소는 구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4기를 가동 중이다. 지난 17년간 수익금 총 22억8천여만원을 에너지 취약계층 6천597가구와 복지시설 359개소에 지원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펴고 기후 위기 대응에도 힘쓰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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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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