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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원화 절하 초래하는 쏠림현상 용인 않을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쏠림현상(herd-like behaviour)을 지적하면서 "용인(tolerate)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시장 쏠림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평가절하 압력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당국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시장거래자들에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를 두고는 올해 상반기에 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령, 원전 플랜트 사업이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정하고 설계하고 건설에 들어가는데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초 투자는 그것(연간 200억달러)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강조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두바이 디저트 붐 확산… '두쫀쿠' 앞세워 신제품 잇따라

[TV서울=이현숙 기자]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 속에 식품·유통업계가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디저트로, 바삭한 식감의 중동식 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싼 게 특징이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최근 '두바이 쫀득볼'을 출시했다. 발로나 초콜릿 등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고 카다이프를 오븐에 직접 구워 수분 함량을 최소화해 바삭한 식감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두바이 쫀득볼'은 파리바게뜨 양재 본점, 판교 랩오브 파리바게뜨점, 광화문 1945점 등 직영 3개 매장에서 한정 판매된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도넛 브랜드 던킨도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과 'K두바이st 흑임자 도넛'을 판매하고 있다. 던킨은 두바이 디저트 인기에 힘입어 관련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업계에서도 두바이 디저트 접목이 이어지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대표 제품인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에 두바이 스타일을 결합한 '두초생' 케이크를 출시한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에

李대통령, "나는 민주당 아닌 전국민 대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서대문서 시내버스가 인도 돌진… 부상자 13명 중 2명 중상

[TV서울=박양지 기자] 16일 오후 1시 27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3명이며,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장은 놀란 시민들과 흩뿌려진 버스 파편 등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청 항의방문…"김병기·강선우·장경태 신속 수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방문 배경에 대해 "김병기·강선우·김경을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전재수 의원, 차명 의혹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신다"며 "조속하고 엄정하게 결과물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말로만 엄정하게 할 게 아니고 결과물로 도출해내겠다', '경찰 수사를 좀 믿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 5년내 최다… 영유아 비중이 40%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2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근 5년 들어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는 영유아 환자였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곳을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1월 2주(1월 4일∼1월 10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548명으로 전주 대비 54.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22∼2026)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다. 5년간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주차 501명이 그다음으로 높은 숫자였으며 2024년 3주차 428명, 2023년 5주차 281명, 2022년 53주차 226명 순이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주간 190명에서 548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중에서는 특히 영유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주차의 연령별 비율은 0∼6세 39.6%, 7∼18세 24.8%, 19∼49세 17.7%, 50∼64세 5.7%, 65세 이상 12.2%였다. 질병청이 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사례 627건을 분석한 결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례 중 사람 간 전파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건은 6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