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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청 항의방문…"김병기·강선우·장경태 신속 수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방문 배경에 대해 "김병기·강선우·김경을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전재수 의원, 차명 의혹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신다"며 "조속하고 엄정하게 결과물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말로만 엄정하게 할 게 아니고 결과물로 도출해내겠다', '경찰 수사를 좀 믿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 "국세·지방세 7대 3 수준으로 노력… 상반기 案 도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경험이 많으시고,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 "그중 중요한 것이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 분권의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정훈

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개편안, 교사에 책임 전가한 직무유기"

[TV서울=곽재근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원 3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교위 고교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했던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위는 전날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를,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권고 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식약처, 금지성분 나온 애경 2080 수입치약 전량 검사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소(중국 Domy社)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국산) 2080치약(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식약처의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하여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 플로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관내 환경정화와 보행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평구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플로깅 유튜브 채널 ‘청소하는 사람’의 브릭 씨와 부평구청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플로깅(plogging)은 ‘줍다(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평구 실정에 맞는 플로깅 활성화 과제로 ▲보행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문제 ▲참여자 안전 확보 ▲교통시설과의 연계 ▲행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튜브 채널 ‘청소하는 사람’의 브릭 씨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편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플로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부평구청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은 부평구 22개 동 자생단체가 매월 진행하는 클

강남 구룡마을 화재 큰 불길 잡혀… 이재민 180여 명 발생

[TV서울=이천용 기자] 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34분 구룡마을 화재를 초진했으며 소방 대응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불은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해 인근 6지구로 확대됐다. 소방 당국은 4·5·6 지구 주민 258명을 대피시키고, 인근 구룡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49분께 인근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343명과 경찰 560명 등 인력 1천258명과 장비 106대가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4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 소방 대응도 1단계로 하향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 18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남구 호텔에 당분간 머무를 예정이다. 불이 난 구룡마을은 비닐과 합판,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좁은 길목에

천연기념물 검독수리, 울산서 첫 발견… 먹황새는 5년 만에 관찰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울산 울주군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검독수리, 먹황새,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 4종의 조류를 관찰했다고 16일 밝혔다. 탐조인들로 구성된 울산 새통신원과 철새동호회인 짹짹휴게소 회원들이 관찰에 성공해 기록을 남겼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회야댐 상공을 비행하는 검독수리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검독수리는 산토끼나 꿩을 사냥하는 대형 수리류로, 관찰된 개체는 날개에 흰색 반점이 있고 꼬리가 흰색인 어린 새로 파악됐다. 이달 5일에는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일원에서 먹황새가 관찰됐는데, 이는 2020년 11월 3마리가 관찰된 이후 5년여 만이다. 먹황새는 1968년까지는 한국의 텃새로 경북 안동 도산면 바위 절벽에서 한 쌍이 번식했으나, 그 이후로는 번식 기록이 없다. 겨울철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가 됐고, 2003년 1월부터 전남 함평 대동댐에서 9마리가 월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적은 숫자가 찾아오는 귀한 철새다. 참수리와 흰꼬리수리는 매년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과 25일 회야댐에서 흰꼬리수리 성조와 어린 새가

정부, "통합특별시, 4년 최대 20조원 지원 및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 지원

국민의힘, "李대통령, 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

오세훈 시장,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시민 생명·안전 최우선’ 대응 긴급 지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새벽 5시경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안전하게 전원 대피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진화 중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해 드론 및 굴삭기 투입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