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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 공직 기강 해이 심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최근에는 당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하고, 승객 12명이 탑승한 버스 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면직된 사례도 있었다. 진종오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김인호 전 산림

관악구, ‘신천신림선 조기 추진 건의문’ 국토부 전달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시흥시·광명시·금천구와 함께 ‘신천신림선’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수도권 서남부선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섰다. 지난 3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시흥시장, 광명시장, 금천구청장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4개 지자체장이 공동 서명한 ‘신천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실시된 면담에서 박 구청장을 비롯한 4개 지자체장은 수도권 서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이동 편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천신림선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노선 건설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아울러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병행 추진을 통해 신천신림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과 신림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결괏값이 1.15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서남부선은 제2경인선-신구로선을 본선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지선으

민주 한병도원내대표 "저열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 국조로 밝힐 것"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 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

한국 남자하키,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아일랜드에 패배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 남자하키 대표팀이 국제하키연맹(FIH)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3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26 FIH 남자 하키 월드컵 예선 대회 이틀째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아일랜드에 1-6으로 크게 졌다. 2패를 당한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 이번 대회 상위 3개국에 주는 월드컵 본선 진출 자격을 얻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장종현(성남시청)의 득점으로 1피리어드까지 1-1로 맞섰으나 이후 5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한국 남자하키는 2018년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했고, 직전 대회인 2023년 대회 때는 8위에 올랐다. 한국은 4일 캐나다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 3일 전적 ▲ B조 한국(2패) 1(1-1 0-2 0-1 0-2)6 아일랜드(2승) 폴란드(2승) 2-1 캐나다(2패)

'비상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총장 정직 1개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李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승서 전 변협 회장 등 1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실상의 '4심제'로,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가 되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강자의 시간 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신청 기간 내 전입 예정인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2019~2025년)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안양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권 대출 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신혼부부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전재수, 시장 출마 전 해명부터 내놔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산시지회는 4일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에 앞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직에 도전하는 인물이라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하지만 전 의원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오거돈 후보가 당선 이후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해 부산시 행정은 공백을 맞았고 시민은 상처받았다"며 "부산은 이런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에 대한 검증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해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한 뒤 시민 앞에 서야 한다"며 "민주당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후보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9∼1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