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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서 쏟아진 檢개혁 정부안 비판…"국민 눈높이 안 맞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 자체가 수많은 국민의 명령과 바람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함께 서영교·박주민·강준현·김승원·민병덕 등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0명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 중수청 이원 조직화에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추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여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며 "정부에서 내놓

노인회 강남구지회, 민주당 강남갑 ‘당원명부 유출’ 관련 진정서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회장 황수연)는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명부 유출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들을 엄중 문책해달라는 진정서를 민주당 중앙당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공천권을 갖고 권력형 갑질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남갑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퇴행을 막아달라”며 “지역위원장과 야합해 지구당 당원명부 2,548명의 명단을 조직적으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강남갑 지역의 현 강남구의회 A·B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사적 목적을 위해 강남구의회 A·B 의원과 함께 공모해 2,548명의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현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중하고 당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당의 조직을 분열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켜 해당 행위를 한 지역위원장과 A·B 구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강남구 9만 5,000여 명의 어르신 단체의 이름으로 청원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

李대통령 "한일 새60年 손잡고 가야"… 다카이치 "지역안정 협력"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 즉 60년이 지났다.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서)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공개발언 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시설 약 60개소에 단열·창호·냉난방기기 등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복지 시설·기관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약 60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낮고 단열이 취약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630여 개 복지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왔으나, 단순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창호, 냉난방기기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열매에너지On’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사)한국주거복지협회를 통해 소규모 생활시설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 해비타트 서울지회를 통해 중·대형 복지시설 약 40개소에 20억 원 규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병현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열과 냉난방 설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성북구,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협력 공로로 육군본부 감사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가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에 협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성북구청과 담당 공무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두 차례 감사장을 받았다.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은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제 전달되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육군본부 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성북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에서 총 251명의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됐다. 성북구는 국방부의 우편 전달 방식 외에도, 구청에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유가족을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마련해 왔다. 2020년부터 19차례 전수식을 열어 약 50여 명의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사 참석이 어려운 고령 유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전수’ 방식도 진행됐다. 복지정책과와 주민센터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훈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훈장을 전달받은 한 유가족은 “어릴 적 오빠가 전쟁터로 떠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뒤늦게나마 공로가 인정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장은 성북구가 국가유

유정복 인천시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현장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3일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결빙과 강풍 등 계절적 요인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에서 공정률과 주요 공정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안전관리 체계와 위험 작업 관리 대책, 비상 대응 체계, 민원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은 터널과 정거장 등 주요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및 책임 체계 운영 ▲동절기 취약 요소 관리 ▲굴착·양중·고소 작업 등 위험 공정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 허가 절차 이행 ▲현장 안전 절차 준수 여부 ▲가시설 및 작업장 정리 정돈 상태 ▲안전표지와 통제선 설치·유지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관리 ▲현장 주변 교통 관리와 소음·진동 저감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인천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

尹 전 대통령 측, "李대통령 재판 연기했듯 신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고 짚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이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건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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