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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1심 징역 10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

가축분뇨 에너지로 활용 '저탄소 축산지구'에 포천·김제·영천

[TV서울=곽재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구축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 농가 58곳에서 발생하는 분뇨(하루 490t)로 연간 1만6천t(톤) 규모의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해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 연계해 에너지화하고 이를 지역 산업단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농업 연계 자원순환형 혁신지구'를 추진한다. 양돈농가 33곳의 분뇨(하루 665t)로 생산한 연간 1만6천t 규모의 가축분 고체연료를 화훼·토마토 등 시설 농가 3곳에서 에너지로 활용하고 여분은 남동발전에 공급한다. 영천시는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를 조성해 양돈농가 15곳의 분뇨(하루 220t)를 퇴비와 액비(액체 거름)로 생산해 베트남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서울시,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에 개방형 샤워장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센터 1층에 개방형 샤워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샤워장은 네이버 'QR 출입기록 관리'로 스마트폰 인증을 거쳐 출입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남녀 각각 5개의 개인 샤워부스, 물품보관함 총 13개, 탈의실 2실 등을 갖추고 있다.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불법 촬영 탐지기를 구비했으며, 개인 부스마다 설치된 비상 안심벨을 누르면 안내센터에 즉시 신고된다. 시는 영등포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월 1회 여의도한강공원 내 샤워장,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 점검과 별도로 벚꽃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주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샤워장은 이용객 접수부터 현장 안내, 위생 관리, 응급상황 초동 대처 등 전 과정을 시 여의도안내센터가 직접 운영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강을 찾는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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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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