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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3곳 추가조사 65건 적발·조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서울시, "제설률 90% 넘어 교통 원활… 결빙 구간 순찰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자치구 이면도로와 보도 제설률이 90%를 넘어섰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다"며 "이면도로와 보행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 결빙 구간에 대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퇴근 시간대부터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국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새벽 김성보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제설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결빙 구간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남은 눈과 결빙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5∼6시에는 인력 5,052명, 장비 1,145대를 투입해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종로·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다. 이후에도 새벽 시간대까지 여러 차례 제설제를 추가로 뿌렸다. 서울시는 눈이 많이 내려 출근길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했다. 내부순환도로 등 일부 통제됐던 구간은 모두 통제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강설 예보보다 5시간 앞서 초동 대응에 나섰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린 데다 일

경찰, 국제공조로 캄보디아·태국서 피싱·스캠 벌인 28명 검거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 경찰청이 초국경 합동 작전을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작전명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로 한국 경찰 주도로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공조 작전의 첫 성과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오후 3시께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전부 한국 국적이다. 조직원만 66명에 달하는 이 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25억8천900만원을 가로챘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토대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치안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다. 한국·태국 경찰은 지난 4일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수사관이 들이닥칠 때도 범행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올해 수출 첫 7천억 달러 돌파 전망… "내년에도 흐름 지속"

[TV서울=박양지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를 넘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7천40억 달러, 수입은 0.3% 감소한 6,30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원동력으로는 반도체와 선박을 꼽았다.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작년보다 19.8% 증가한 1,700억 달러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의 경우 2022년∼2023년 집중적으로 수주한 고단가 선박(LNG 운반선 등)이 차례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이 22.4%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급감했던 자동차(1.6%)는 유럽연합(EU) 등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관세 인하 기대감으로 11월 대미 수출이 회복세(13.7%)로 돌아선 데 이어 연말까지 대미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50%의 고율 관세

성북구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선정된 성북구 사례는 ‘1인 가구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동네에서 함께 해결하다’이다. 성북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상 이하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인기상에 선정되어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인증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성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긴급 위기 가정에 ‘기본 먹거리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구민에게 무료로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지난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기에 영등포구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그냥드림’ 사업으로 확대해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국의 56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푸드뱅크․마켓은 소득 기준 복지대상자 중심으로 운영돼 갑자기 위기를 맞은 주민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 위기 가정이 먹거리 문제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그냥드림’ 사업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곤란한 주민 누구에게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ㆍ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연간 3,700여 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꾸러미를 무료로 지원한다. 구 예산과 정부 보조금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을 감안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도 활용한다. 매월 400개의 꾸러미를 확보하고 긴급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꾸러미에는 즉석밥,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 흑자… 연휴 조업일수 감소 등에 반토막

[TV서울=변윤수 기자]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천만 달러(약 10조447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지만, 흑자 규모는 전월인 9월(134억7천만 달러)과 작년 같은 달(94억 달러)보다 각 66억6천만 달러, 25억9천만 달러 축소됐다. 다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95억8천만 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천만달러)보다 약 17% 많은 상태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78억2천만 달러)가 9월(142억4천만 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80억7천만 달러)보다도 적다. 수출(558억8천만 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다. 9월(672억7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17%에 이른다. IT(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비(非)IT 부문에서 일회성 선박 수출이 조정되고 조업 일수도 줄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

오세훈 시장, ‘2026 적십자사 서울지사 특별회비’ 전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2026 적십자 서울지사 특별회비 전달식’에 참석해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2026년도 적십자 회비모금’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내년 연말까지 59억 8,700만 원을 목표로 회비를 모금한다. 모금액은 국내외 이재민 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대표 자격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연 100만 원 이상 기관(기부자)에 수여되는 ‘기빙클럽 배지’를 받았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망연자실해 계실 때 적십자 봉사단은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주셨다”며 "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높은 가치에 두고 정책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두 배, 세 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