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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금천구의원,‘법제처 우수조례 최우수상’전국 1위 이끌어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상공회의소 기업‧소상공인 대상 강연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대한‧서울상공회의소회관에서 서울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서울 시정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기업 및 상공인과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서울경제‧중소‧중견기업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서울야외도서관, 기후동행카드, 더 건강한 서울9988 등 서울의 변화를 견인해 온 ‘밀리언셀러 정책’ ▴주택공급 계획, 강북 활성화 등 서울 균형성장 전략 ▴규제철폐, 상공인과의 동행을 통한 기업 및 서울 경쟁력 제고 ▴AX 혁신센터 출범,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AI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및 인력 양성 등을 짚어가며 소개했다. 오 시장은 ”‘상공인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인 만큼 ▴매출채권･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안정망 강화’ 정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 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

서울시, 성탄절·연말연시 인파 밀집 예상 지역 9곳 대상 특별 안전관리대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서울 시내 곳곳에 많은 방문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 총 9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명동거리․홍대관광특구․이태원관광특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종각(보신각 일대)․아차산․남산공원 등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 명이 찾을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올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주요 거리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마켓․빛초롱축제 방문객이 사흘 만에 100만 명이 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윈터페스타 안전관리대책을 주문, 서울시는 16일부터 축제시간을 연장하고,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했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

서울시, 어르신 통합 건강 관리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기존의 만성질환 중심 건강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쇠를 조기에 찾아내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시는 2030년까지 운동 실천율 3%p 향상(26.8%→30%)과 체력등급 3단계 향상을 통해 건강수명을 3세 늘리는 것(70.8세→74세)을 목표로,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 ‘더 건강한 서울 9988-3·3·3·3’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 상태가 쉽게 나빠지는 취약한 상태로 낙상·골절, 장기 요양시설 입소,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노쇠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이 가능한 만큼, 선제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신체·정신·사회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노쇠‧기능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올해 자체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14,132명을 직접 방문해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 희망나눔차(전기차) 지원 위한 기부금 4,650만 원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본부장 양영걸)가 서울시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기차 차량 지원을 위해 노사가 함께 성금을 마련해 총 4,65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사랑의열매 2층 전달식장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 양영걸 본부장, 중부노조서울지부 한기찬 위원장,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부는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역 내 차량이 노후화된 복지시설에 전기차를 지원하고자 서울발전본부 임직원 성금 1,190만원과 노조 성금 200만 원, 기업성금 3,260만 원을 함께 모아 기탁했으며 차량은 2026년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화력발전소에 건설된 세계최초의 도심 대용량 지하발전소로 서울시 370만 가구 중 대략 185만 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여 서울의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 양

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해양경찰청, '바다의 의인' 시상…민간 구조 영웅들 한자리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18일 인천 송도 해경청 청사에서 '바다의 의인'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바다의인상 수상자는 울진해양재난구조대, 황동연(63), 박병석(46), 김대성(51) 씨 등 4개 팀이다. 울진해양재난구조대는 지난 3월 경북 대형산불 확산 때 방파제 등지에 고립된 주민 94명을 자체 선박을 이용해 대피시설로 이송하는 등 44건의 해양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했다. 85수복호 선장인 황동연 씨는 지난 10월 전남 흑산도 해역 어선 전복 사고 현장에서 선원들을 구조했고, 999범성호 선장인 박병석 씨는 지난 2월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조업 중 현장으로 가 선원들을 구했다. 목포해양재난구조대 소속 김대성 씨는 지난 9월 전남 진도 연안에서 발생한 무인도 고립자를 구조하는 등 총 17건의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속초·여수·제주·인천·울산 등 5개 해양재난구조대는 올해의 우수 해양재난구조대 상을 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토 면적의 4.5배나 되는 우리 바다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민간 구조 활성화를 위한

美 11월 소비자물가 2.7%↑ 선방했지만…"자료부족해 구멍숭숭"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18일(현지시간) 내놓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놓고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일반 가계에서 물가 부담 압박을 받는 상황임에도 수치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해졌다고 볼 만한 결과를 발표해서인데, 백악관은 일단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에서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1%)를 밑도는 수치다. 지난 9월(3.0%)보다도 낮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9월(3.0%)과 비교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속도로, 수개월간 지속된 고질적인 물가 압박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번 발표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 43일간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예정(12월 10일)보다 여드레 늦게 나왔다. 10월 CPI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 편성 중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 별도로 집계하지 못했다고 BLS는 홈페이

경기남부경찰, 사전 예고한 2시간 음주단속서 16건 적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유흥·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 22곳에서 진행됐다. 교통경찰 등 116명과 순찰차 등 77대가 투입됐다. 고속도로순찰대를 투입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10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전날 오후 8시 13분께 30대 운전자 A씨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청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49분께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30대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1㎞ 남짓을 운전하던 중 단속됐다. 경기남부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상시 단속과 언론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이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집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술을 한 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