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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소상공인' 300곳으로 확대… 참여 소상공인 모집

[TV서울=곽재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축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업력 15년 이상의 백년소공인(제조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중기부는 신규 지정 규모를 지난해 1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각각 150곳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 제조업 기반 소공인을 균형 있게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은 경영 역량,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실시해 평가에 일부 반영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투표를 진행하고, 상위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인증현판, 지정서, 성장 이력이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함께 강한소상공인 성장지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에 시민·교육단체 반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면서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 관련 시청사 배치, 의회는 어디에 둬야 할지, 생활권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등 시민 참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통합시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

장동혁, "李정부, 파괴·추락의 8개월"… 국정기조 변화 압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장 대표는 약 1만5천자 분량의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30번 언급해 '국민'(27회)보다 많이 다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설 시간 36분보다 12분 더 길게 했다. 특히 장 대표는 관세·환율·물가·부동산·고용지표 등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띄워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 과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라 연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