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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서 부울경 통합 이뤄야… 지방시대 열 골든타임"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20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국무조정실은 최근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확실한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뭇거리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막대한 지원과 권한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면서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3개 광역단체 행정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3개 시도당은 "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면 부·울·경은 지금쯤 행정통합의 최우선 순위가 돼 정부의 지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하며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

정일영 의원,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

강원시군의회의장협, 동해안 연어 산업화 지원 촉구 건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9차 월례회가 20일 속초시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와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 지방의정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의장협의회에서는 '동해안 연어 자원증대 및 지속 가능한 산업화 지원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에서는 동해안 연어 자원 보존과 증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확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동해안은 우리나라의 연어 방류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해역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 훼손과 동해생명자원센터 해수 인입관 미설치로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방류 체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관계기관, 어업인 단체, 민간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지방하천 관련 규제 완화와 국·도비 지원 확대, 남대천 연어 자연 산란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광역 단위 예산 지원, 토종 연어 양식화 연구개발 및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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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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