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민이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한 증빙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실비 정산에서 1건당 3천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지불해야 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총 40억원 규모로,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이 변경돼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원을 정액 지급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기존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증빙서류도 기존에는 택배 운송장과 배송비 지불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해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