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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軍수송기 타고 한국인 204명 대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됐던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시그너스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수송기 탑승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했다. 쿠웨이트에 머무르던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 인솔하에 버스로 리야드까지 이동했고, 레바논 체류 한국인들은 항공편으로 리야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공군 조종사와 함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특수부대 공군 공정통제사(CCT)와 정비·의료 등 병력 30여명이 시그너스에 동승했다. 앞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위해 외교 교섭을 거

조유진 “영등포 승리가 서울선거 가른다”…민주당 원팀 필승결의 제안

[TV서울=변윤수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단결과 본선 승리를 위한 ‘원팀’ 구성을 제안했다. 조 예비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필승결의 및 공동서약식’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등포구청장 선거 승리를 위해 예비후보들이 함께하는 공동 결의와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조 예비후보는 제안문에서 “다가오는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개혁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영등포는 이른바 ‘한강벨트’에 위치한 수도권 전략지역으로 매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영등포 지역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를 상회했으며, 상대 정당이 현직 구청장을 보유한 현역 프리미엄까지 갖고 있어 선거 환경이 결코 쉽지 않다”며 “영등포는 서울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특히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단결된 승복, 그리고 본선 승리를 위한 강력한 ‘원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예비후보는 영등

'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우려…"관건은 사전심사 설계"

[TV서울=곽재근 기자]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김민석 총리 "트럼프, 김정은 만남 방중 때 혹은 이후일 수 있다 해"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달말부터 내달초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피력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예정에 없던 면담을 20여분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쭤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내 의견을 물었다"며 "그 질문에 대해 제가 몇가지 얘기를 드렸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유일한 서방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피스메이커로서 유일한 역량을 지닌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 언급에 대해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홍익표 정무수석 "공소취소 거래설 매우 부적절 가짜뉴스…조사 이뤄질것"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에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홍 수석은 조사를 담당할 기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했지만,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은 방미심위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수정했다. 정무수석실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홍 수석의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업무 때문에)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

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부인하다 사과…시장 경선 '요동'

[TV서울=곽재근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판도가 우범기 현 시장의 '선출직 평가 결과' 번복 논란으로 요동치고 있다. 우 시장이 당의 하위 평가 포함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도'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우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평가 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하위 20%라는 뼈아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란 글을 올렸다가 당내 경쟁자들의 증거 제시와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입장을 번복했다. 우 시장은 사과문에서 "사실관계를 끝까지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글을 올렸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며, 전주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입장 번복으로 우 시장은 재선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민주당 당규에 따라 경선 득표수에서 20% 감점이라는 실무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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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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