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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소환제' 재소환…유명무실 오명 벗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올해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19년째 되는 해이다.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엄격한 시행 기준 등의 이유로 여태껏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주민소환제 강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명무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19년간 직위 상실 단 2명…153건 중 141건 투표도 못해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는 2007년 7월 도입됐지만 이 제도로 직위를 상실한 선출직은 기초의회 의원 2명에 불과하다. 도입 첫해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이 중 시의원 2명이 직을 잃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후 주민소환제는 서명자 부족, 개표 요건 미달 등으로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회 의원

백기완재단, 시민사회 원로들과 美에 '이란 공격' 중단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뜻을 계승한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8일 시민사회 원로들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재단은 이날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고 세계 경제 혼란을 초래하는 트럼프식 제국주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재단 상임고문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은 국제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이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 전쟁에서 저지르는 인도주의적 참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정부를 향해 "친미 짝사랑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균형외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언론이 미국 정부 발표를 비판 없이 전하고 있다며 미국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 측 거절로 경찰에 저지됐다. 이에 호소문은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호소문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명진 스님 등 각계 원로 9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스라엘, 베이루트 호텔 공습에 4명 사망...9일째 이어진 화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9일째 접어든 가운데 중동 일대의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란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이스라엘의 공격도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이 화염에 휩싸였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도 중동 전역에 포성이 계속됐다. 레바논 보건부는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이후 레바논 수도 중심부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호텔에는 레바논 남부 등에서 온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다시 보따리를 싸야 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공격이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을 표적으로 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드스군 핵심 지휘관들이 이스라엘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계획해 이들을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경기도, 전국 첫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농가소득증대 기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맛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외관상 흠집이 있거나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을 뜻한다. 이는 기존에 불리던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명칭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 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아까운 농산물 판로가 확대돼 농가 소득이 증대하고, 농산물 폐기 감축으로 환경오염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올해 사업비는 도·시군비와 유통업체 자부담을 포함해 모두 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다음 달까지 시군별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5~6월 사업 대상자(유통업체)를 선정해 보조금(아까운 농산물 구입비)을 교부할 예정이다. 도내 아까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5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농산물은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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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대응해야…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제품을 비롯한 물가 관리를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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