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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 전세기 내려 압송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내 경찰관서 등으로 압송돼 조사받게 된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투자기금 원리금 상환 유예 시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약정을 체결한 지 6개월이 지난 기업 가운데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 유예를 통해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업 부채증명서 등 상환 유예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ssy_13@sb.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3월 중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기업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원금과 이자 납부가 유예된다. 성북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4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을 운영해 왔다. 현재 35개 기업이 총 12억4천만 원의 자금을 0.75%의 초저금리로 지원받고 있다. 이번 상환 유예 조치로 기업들의 경영 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구

최호정 시의회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교류 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동 확대 위한 대상지 공모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인 ‘빌라관리사무소’를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6년 확대구역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에 빌라관리 매니저를 배치해 ▲청소 ▲안전 순찰 ▲시설 유지관리 ▲생활 불편 사항 대응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번1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동, 송천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 조사와 대외 수상 등을 통해 정책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주민의 92.4%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96%가 타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는 번2동·우이동·인수동을 대상으로 총 3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마지막 확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확대가 완료되면, 아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새롭게 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와 ‘영등포 로터리상가’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상권이다. 두 지역 모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먼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일대는 업무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2, 5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음식점 중심의 골목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현재 10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영등포 로터리상가 골목형상점가는 총 47개 점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영등포시장과 타임스퀘어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는 신규로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선유

그린란드 전면접근권 꺼낸 트럼프…소유대신 '실리 최대화'하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적 접근권'(total access) 개념을 꺼내 들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그린란드 매입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그린란드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접근권을 확보하며 실리를 최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보복성 관세 조치까지 예고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빠지기식' 접근을 통해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인 '골든돔'의 그린란드 배치 등 전략적 실리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 접근권에 대해 "그것에는 끝이 없고, 시간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란드에 '영구적·전면적 접근권'을 얻는 데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I'm not going to have to pay anything)이라고 말했다. 영토 주권 이전이라는 민감한 문제

반도체 등 증시·수출 호조에 소비심리 소폭 개선…1월 110.8, 1p↑

[TV서울=곽재근 기자] 반도체 등 중심의 수출 호조 속에 주가도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새 다소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지난해 12월(109.8)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같은 해 11월 2.7p 뛰었다가 곧바로 12월 2.5p 떨어졌고, 이후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작년 1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98·+2p)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소비지출전망(111·+1p)·현재경기판단(90·+1p)·현재생활형편(96·+1p)도 올랐다. 가계수입전망(103)·생활형편전망(100)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향후경기전망 지수는 수출 증가세 지속, 정부 경제성장 전략 기대 등으로 2p 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