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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경찰, '금품수수 의혹' 성남지역 재개발 조합장 압수수색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개발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A 조합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진술과 대조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성남시 일대에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4천여 가구를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승훈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지난 9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회장 등록증을 수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했다. 또,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후원회장 수락 배경에 대해 "이승훈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이며, 영등포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쓸모있는 머슴으로서의 검증된 역량을 지녔다"며 "영등포의 변화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확신 하에 후원회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김용 전 부원장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신 것은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민생 중심 정치와 개혁 정책을 영등포에서 실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해 38만 영등포구민을 위한 쓸모 있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병동 前서울대 교수 별세… 향년 90세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백병동 전 서울대 작곡과 교수가 12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6년 만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뒤 독일 하노버 음대에서 작곡가 윤이상을 사사했다. 가곡, 관현악, 실내악, 오페라, 칸타타, 무용음악, 국악곡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100곡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현대 음악계를 이끌어왔다. 가곡 '푸른 묘비들이여!','진혼가', '바다와 나비'와 관현악 '진여', '변용', '여울목', '진혼' 등 많은 명곡이 그의 작품이다. 1961년 신인예술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작곡상, 대한민국 무용제 음악상, 서울시 문화상, 한국음악상 등을 수상했고, 서울대 작곡과 교수 및 명예교수, 천안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2011년부터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고인이 집필한 저서 '화성학'은 국내 음악 전공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는 대표 교재로 꼽힌다. 또 다른 저서로는 '음악이론', '현대음악의 흐름', '일곱개의 페르마타' 등이 있다. 유족은 부인 우화자 씨와 조카 우연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성모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5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전지협 중앙회, 황호덕 신임 경기도협의회장에 임명장 수여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13일 오전 서울 중앙회 회의실에서 황호덕 신임 경기도협의회장(경기인저널 발행인 겸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춘식(수석)·이여춘 부회장, 경기도협의회 황호덕 신임 협의회장, 박우열 수석부회장, 정혜윤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황호덕 신임 경기도협의회장은 소감을 통해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협의회 활성화와 회원사의 권익보호는 물론 중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지구당 부활 본격 논의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제도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13일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이는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원외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계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오세훈 시장, “안전 등하굣길 등 시민 일상 속 안전망 지속 강화해 나갈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급한 ‘내 아이를 지키는 초등안심벨’ 작동법을 직접 시연하고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안심 등하굣길 조성방안 등을 모색했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 형태로 제작됐으며,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하고, 2~6학년에게도 순차적으로 배부계획이다. 오 시장은 초등 1학년 신입생들에게 ‘초등안심벨’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안심벨을 당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저학년에 보급했던 ‘초등안심벨’을 올해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36만 개를 지원 중”이라며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활용한다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행정, 효과가 없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의 저출생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운영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성과 자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양육 지

제주, "방치됐던 빈집, 공공임대·농어촌유학 주택으로 활용"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에서 방치된 빈집을 공공임대와 농어촌유학용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총 59억2천800만원을 들여 도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연간 2억원 수준이던 사업 초기와 비교해 30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단순 철거와 주차장 조성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과 농어촌유학 주택 공급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우선 원도심 노후 빈집을 매입한 뒤 그린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45억원이 투입한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빈집을 소유자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과 농어촌유학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에는 5억원을 투입한다. 또 행정시는 9억2천800만원을 들여 빈집 15곳 44개동을 철거해 공한지(空閑地)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 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원 안팎의 자체 예산으로 총 52곳을 정비했으며, 이 중 11곳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해 9억1천600만원으로 17곳을 정비하고 16곳에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제주도는 앞서 2024년 빈집으로 추정되는 3천500호에 대한

서울시, “도심 야생 너구리에서 심장사상충 감염 확인… 반려견 예방관리 필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서울시야생동물센터,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서울 도심에서 발견된 야생 너구리 51마리를 대상으로 감염병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3%에서 개심장사상충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으로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도심 야생 너구리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다. 이는 모기를 매개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감염이 이어질 수 있는 감염고리(야생동물-모기-반려동물)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서울의 공원과 하천 등 도시 녹지 공간이 확대되면서 야생 너구리와 반려동물의 생활권이 가까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야생 너구리에서 개심장사상충과 공생세균 ‘볼바키아(Wolbachia)’를 함께 분석해 감염 생태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야생 너구리에서 확인된 볼바키아는 개심장사상충과 연관된 계통으로 확인돼 개심장사상충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바키아는 심장사상충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생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를 함께 수행한 연성찬·유원기 교수는 도심 야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