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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혜훈 청문회 내일 개최… 국힘 "부도덕성·검증부실 알릴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결국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 10시에 자료를 보내왔다"며 "이전까진 요구한 자료의 15% 정도였고 추가로 한 60% 정도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자료는 부실하다"며 "핵심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자료는 없다며 보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제출 시한인 어제 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 갑질, 90억대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해명 자료 ▲ 해외송금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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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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