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0℃
  • 구름조금부산 9.3℃
  • 맑음고창 5.1℃
  • 구름조금제주 10.6℃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7.1℃
  • 구름조금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 공기업 부채 전년말 대비 6,222억 증가

5년간 부채 계속 증가 5개 공기업 올해 상반기 부채 23조 6,558억 원

  • 등록 2014.08.22 09:11:10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올 상반기(6월말 기준) 부채가 전년말 대비 6,222억 원이 늘어난 236,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중구1)21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5대 공사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5개 공기업의 2014년도 상반기 기준 부채 총액은 236,558억 원이고, 전년말 기준 23336억 원에서 약 6,222억 원 가량 증가되었다.

또한
,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2011년도 말 기준 부채 총액 219,962억 원 대비 약 16,595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2010
년 이후 5년간 부채 계속 늘어, 3990억 원 증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10205,568억 원, 2011219,962억 원, 2012228,342억 원, 201323336억 원, 2014년 상반기 236,55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기준 공기업별 부채를 살펴보면
, SH공사가 187,581억 원으로 서울시 공기업 부채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메트로 33,836억 원, 서울도시철도 12,674억 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932억 원, 서울시설공단 535억 원 순이다.

<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부채 현황, 자료: 서울시, 최판술의원실 >

 (단위: 억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말)

서울메트로

 

30,701

32,405

33,035

33,319

33,836

서울도시철도

11,521

10,866

10,433

11,603

12,674

서울시설공단

612

754

536

458

535

서울농수산식품공사

419

683

987

1,338

1,932

SH공사

162,315

175,254

183,351

183,618

187,581

총계

205,568

219,962

228,342

230,336

236,558


주요 부채 증가요인은
SH공사의 경우 마곡, 위례신도시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임대)과 민간금융 공모채권 증가, 임대주택 관리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과 공익서비스 비용, 시설 재투자비 증가 등을 이유로 보고 있으며 농수산물식품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융자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가 부채 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2010년도부터 매년 늘어난 부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므로, 서울시는 부채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산하 공기업들은 스스로 매년 늘어나는 경직성 경비 등을 절감 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의사단체 "의대정원 일방결정 안돼... 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앞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민주당 전반에 도덕불감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