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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내달 25일 정식 재판 시작

  • 등록 2026.02.09 13:10:17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 2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과 추 의원 측은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 국회 CCTV 영상이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을 해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첫 공판에서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일 행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추 의원 측은 "대부분 증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겹치고, 추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다 언론사 기사"라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 측은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윤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인 내란 재판이 있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추 의원 측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6월 3일이 선거이니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공판은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검증,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부터는 법정 중계도 진행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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