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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한명희 시의원, 강서구 예산 1,013억 원 확보

  • 등록 2018.01.22 09:56:36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명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은 올해 강서구에 서울시 예산 822억 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191억 원, 1,0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강서구의 주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사회복지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강서구 관내 사회복지관 10개소),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강서구 가양동 풀피리공원 내)사업 등 5개 사업, 13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교육복지 분야는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7백만 원 편성되었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37개 사업, 588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강서구 양천로471042), 에코스쿨 조성(등촌고 등 6개 학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강서구 방화동),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가양 나들목쉼터)사업 등이 있다.

도로교통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방화역 등 3)사업 등 9개 사업, 11억여 원이 투입된다.

 

주택도시관리 분야는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마곡 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등 7개 사업, 123억여 원이 지원되고,

도시안전관리 분야는 전국 최초 재난안전교육센터 설립 예산을 편성하고, 독거 어르신 안심벨 사업,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등 3개 사업, 39억여 원이 지원된다.

문화관광진흥 분야는 배드민턴장등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 전통사찰 법성사와 약사사 보수·정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여 원이 편성됬고, 산업경쟁력제고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 38억여 원이 지원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회 사무공간 지원 등 2, 1억여 원이 편성되어 총 69개 사업에 822억여 원이 지원된다.

또한 관내 서울시 교육청 주요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석면해체제거작업(염창초 등 3개교), 방송실 장비개선(등촌고 등 6개교), 화장실 개선(염창중 등 3개교), 창호 및 바닥시설 개선(염창중 등 5개교), 외부환경개선(염창초 등 4개교), 도장공사(세현고 등 3개교)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57억여 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등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염창중, 등현초, 가양초 등 12개교에 10억여 원, 그 외에 강당 겸 체육관 증개축(등명중, 영등포공고 등 4개교), 신재생에너지 설치(등현초) 24개교, 55개 사업에 총 191억 원이 지원되며,특수학교 설립예산 147억을 편성했다.

 

한명희 의원은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환경보전 분야 예산확보에 주력한 성과가 눈에 뜨인다.

환경보전 분야 예산은 가장 많은 588억여 원으로,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한강공원접근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관내 등촌고를 포함한 6개 학교에 에코스쿨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됬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강서구 관내 종합사회복지시설 10개소의 노후화된 시설의 기능을 보강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유해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염창중을 비롯한 3개 학교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학교급식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한명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예산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예산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한편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의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 편성되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소회를 전하며, 이번 예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서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명희 의원은 지역에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오랜 시간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신 강서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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