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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주택가 및 공중 위생시설 안전점검

  • 등록 2018.01.23 10:58:3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목욕탕찜질방 등 공중 위생업소의 대피로 점검에 나서는 등 생활밀착형 소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가 이번 점검을 추진하는 데에는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 등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이 비상구 폐쇄, 대피로 내 물건 적재 등과 같은 생활 속 안전점검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목욕탕, 찜질방 등 공중 위생업소 대피로 점검’, 관광호텔,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 가스 안전시설 점검’, 소방차 진입을 위한 골목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일제정비’, 주택가 화재 대비 소방통로 확보 훈련등 생활밀착형 소방점검을 진행한다.

우선 구는 31일까지 관내 목욕탕, 찜질방 등 33개소의 공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대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여부, 유도등휴대용 비상조명 비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권한을 가진 소방서로 의뢰해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명단을 통보한다.

또 다음 달 9일까지 관광호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관내 다중 이용시설 45개소에 대해 가스 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스 누설, 실내 인화성 물질 보관 여부, 안전 설비 유지 및 작동 상태 등이며, 점검결과 가스 안전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조치 미흡시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31일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필요한 여유 도로폭인 3~3.5m를 확보하지 못한 주차구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점진적으로 삭제한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5,583면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일 오후 7시 방배동 일대(효령로14)에서 구와 서초소방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소방차 1대를 동원해 632m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통행한다.

훈련에는 구관계자, 서초 소방서,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화재 초기대응력을 향상하고, 주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택, 공중 위생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방점검으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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