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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악성 체납자 은닉재산 31억원 추징

  • 등록 2018.01.25 09:10:05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 해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등록 재산 없이 고가의 외제차 운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불성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강남구 38체납기동대가 발 벗고 적극 나섰다.  

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541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과 거듭된 독촉에도 묵묵부답 버티기로 일관하는 납세의식 없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예금·대여금고 압류, 주거지 가택수색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강력히 추진했다.

 

구는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23억원을 징수하고, 가택 및 사업장 등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51회의 집중적인 가택 수색을 펼쳐 8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압류과정에서 은행 측이 체납자에게 예금계좌 압류사실을 통보할 경우 체납자가 미리 잔액을 전액 인출 할 우려가 있어 압류와 동시에 신속히 추심을 추진하는 등 치밀하게 진행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21백만원을 체납한 김**○○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예금액 18백만원 전액을 징수하고, 체납자 백**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롤렉스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해 체납액 69십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 ○○동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체납세액 납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이**의 주거지를 가택수색 하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던 체납자를 끝까지 설득해 결국 다음날 11백여만원 전액을 완납케 했다.

구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앞으로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랑구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역산업 연계 패션봉제업 취‧창업 지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중랑 마을만들기 ▲중랑형 통합돌봄사업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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