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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악성 체납자 은닉재산 31억원 추징

  • 등록 2018.01.25 09:10:05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 해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등록 재산 없이 고가의 외제차 운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불성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강남구 38체납기동대가 발 벗고 적극 나섰다.  

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541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과 거듭된 독촉에도 묵묵부답 버티기로 일관하는 납세의식 없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예금·대여금고 압류, 주거지 가택수색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강력히 추진했다.

 

구는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23억원을 징수하고, 가택 및 사업장 등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51회의 집중적인 가택 수색을 펼쳐 8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압류과정에서 은행 측이 체납자에게 예금계좌 압류사실을 통보할 경우 체납자가 미리 잔액을 전액 인출 할 우려가 있어 압류와 동시에 신속히 추심을 추진하는 등 치밀하게 진행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21백만원을 체납한 김**○○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예금액 18백만원 전액을 징수하고, 체납자 백**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롤렉스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해 체납액 69십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 ○○동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체납세액 납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이**의 주거지를 가택수색 하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던 체납자를 끝까지 설득해 결국 다음날 11백여만원 전액을 완납케 했다.

구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앞으로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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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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