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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지방분권개헌 천만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

  • 등록 2018.01.25 10:14:46


[TV서울=함창우 기자] 영하 15도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지난 23일 오후 2시, 성북구청 현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서 출범한 ‘지방분권 성북회의’의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가 펼치고 있는 범국민적 사업이다.

이날 시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린 성북구청 현관은 헌법의 가치를 몸소 느끼기 위해 성북구 직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조항(10장 제130조)을 직접 필사하여 게시한 곳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은 곳이기도 하다.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성북회의 공동대표단의 인사말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북선언,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퍼포먼스, 지방분권개헌 촉구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는 물론 여러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개헌 운동은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는 시민과 지방의 구도이므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일궈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성북구청 시무식에서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대신 “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만들 자치분권 개헌에 매진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김영배 구청장은 민선5․6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최초 생활임금 도입,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전국 최초 직주혼합형 공공주택 도전宿, 전국 최초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주민참여를 넘어 시민자치를 일궈낸 마을민주주의 도입, 동행(同幸)계약서와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 등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는 등 지방정부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하 15도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지난 23일 오후 2시, 성북구청 현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서 출범한 ‘지방분권 성북회의’의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가 펼치고 있는 범국민적 사업이다.

이날 시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린 성북구청 현관은 헌법의 가치를 몸소 느끼기 위해 성북구 직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조항(10장 제130조)을 직접 필사하여 게시한 곳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은 곳이기도 하다.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성북회의 공동대표단의 인사말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북선언,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퍼포먼스, 지방분권개헌 촉구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는 물론 여러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개헌 운동은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는 시민과 지방의 구도이므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일궈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성북구청 시무식에서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대신 “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만들 자치분권 개헌에 매진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김영배 구청장은 민선5․6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최초 생활임금 도입,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전국 최초 직주혼합형 공공주택 도전宿, 전국 최초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주민참여를 넘어 시민자치를 일궈낸 마을민주주의 도입, 동행(同幸)계약서와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 등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는 등 지방정부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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