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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지방분권개헌 천만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

  • 등록 2018.01.25 10:14:46


[TV서울=함창우 기자] 영하 15도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지난 23일 오후 2시, 성북구청 현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서 출범한 ‘지방분권 성북회의’의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가 펼치고 있는 범국민적 사업이다.

이날 시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린 성북구청 현관은 헌법의 가치를 몸소 느끼기 위해 성북구 직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조항(10장 제130조)을 직접 필사하여 게시한 곳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은 곳이기도 하다.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성북회의 공동대표단의 인사말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북선언,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퍼포먼스, 지방분권개헌 촉구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는 물론 여러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개헌 운동은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는 시민과 지방의 구도이므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일궈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성북구청 시무식에서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대신 “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만들 자치분권 개헌에 매진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김영배 구청장은 민선5․6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최초 생활임금 도입,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전국 최초 직주혼합형 공공주택 도전宿, 전국 최초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주민참여를 넘어 시민자치를 일궈낸 마을민주주의 도입, 동행(同幸)계약서와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 등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는 등 지방정부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하 15도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지난 23일 오후 2시, 성북구청 현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서 출범한 ‘지방분권 성북회의’의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성북구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가 펼치고 있는 범국민적 사업이다.

이날 시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린 성북구청 현관은 헌법의 가치를 몸소 느끼기 위해 성북구 직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조항(10장 제130조)을 직접 필사하여 게시한 곳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은 곳이기도 하다.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성북회의 공동대표단의 인사말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북선언,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퍼포먼스, 지방분권개헌 촉구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는 물론 여러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개헌 운동은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는 시민과 지방의 구도이므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일궈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성북구청 시무식에서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대신 “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만들 자치분권 개헌에 매진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김영배 구청장은 민선5․6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최초 생활임금 도입,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전국 최초 직주혼합형 공공주택 도전宿, 전국 최초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주민참여를 넘어 시민자치를 일궈낸 마을민주주의 도입, 동행(同幸)계약서와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 등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는 등 지방정부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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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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