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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보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겨냥하다

  • 등록 2018.01.25 13:59:30

현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의 5대 목표, 20대 전락, 100대 과제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부 18 5 17청에서 저마다의 직분과 역할을 기초로 국가비전을 실현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국가보훈처도 지난 1 18일의 업무보고를 통해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정진(精進)할 계획을 발표했다. 따뜻한 보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는 아래에서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사실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정의가 국가비전의 수준에서는 너무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의미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공동체의 안녕과 복리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떠올리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국가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평화라는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한편, 그러한 노력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것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응분의 목이라는 일차적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위국헌신의 가치를 국민들이 알고 그 명예로움이 역사에 남을 수 있다면, 국민의 평화와 행복이 굳건히 지켜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이 취지라면 앞에서 제시한 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제인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물론 따뜻한 보훈이 가리키는 방향은 일차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다. 이는 희생과 공헌 과정에서 생긴 희생·공헌자의 국가에 대한 당연한 청구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권이 장려되어 보훈문화라는 하나의 전통일 될 수 있을 때, 이 행복과 평화는 비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거세대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보훈나눔+’ 도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이 따뜻한 보훈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다. 한편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기념행사 실시,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은 국가보훈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한 세기 전 우리의 정의였던 독립정신을 오늘날 되살려 대한민국의 영원한 정체성으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도 덕을 본다는 뜻인데, 보훈과 국가의 관계도 이러한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든든한 국가보훈의 초석 위에 대한민국의 안녕이, 그 위에는 국가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보훈이다.

따뜻한 보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에 행복과 평화를 드리우게 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보훈시책은 단순한 사회복지가 아니다. 국가보훈이 내포하는 나라사랑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올해의 보훈예산 5 4863억원은 오히려 염가(廉價)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제목처럼 국가보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겨낭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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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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