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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 1위

  • 등록 2018.01.25 14:12:22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 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한국CSR연구소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현대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에 따르면 성동구는 총 618.53점을 기록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자체 지속지수은 경제·사회·환경·재정·거버넌스 5개 부문 100개 지표를 분석한 것으로, 통계청을 포함한 국가와 민간의 지속가능성 연관 공개데이터를 취합·분석하여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한 점수이다.

지속가능하다는 개념은 경제·환경·사회적으로 고루 성과를 유지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재정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앞으로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평가에서도 지속가능지수 A+를 획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우수한 점수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1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초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은 성동구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선도적인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여 미래 발전 잠재력을 키워왔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성동구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건물주·임차인·구청이 상생을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도 조성중이다.

이를 통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 구청장또는 젠트리 닥터라고 불리며 여러 지자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추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전국적으로도 지역주민간의 협력과 상생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교육 분야의 성과도 눈에 띈다. 201511월 교육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산업·문화·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학습센터를 조성하였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4차산업혁명체험학습센터에서는 컴퓨터 코딩, 드론, 3D 프린터 등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관인 독서당인문아카데미 개관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평생 교육도시로 발돋움하였다.

 

구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지역경제와 구민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출범 100여일만에 총 10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자리 분야는 분식점, 카페, 시설관리 등으로 어르신들의 전직 경험과 소질을 살려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담주치의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효사랑 주치의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 건강측정과 개인별 건강문제에 따른 맞춤형 방문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소외되는 어르신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행 후 약 4개월간 어르신 3,710명의 건강관리와 4,491건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등록률도 월50명에서 월2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난방텐트인 온기누리소를 버스정류장에 설치하여 일상생활 속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폭발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획기적이고 배려있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자 힘써왔다아직까지도 무한한 성동의 발전 잠재력을 살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 상생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 행복도시 성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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