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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실종아동 조기복귀 촉진법 발의

  • 등록 2018.01.26 14:36:38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말 현재 미발견 18세 미만 실종아동이 518명이고, 10년 이상 실종 상태 아동은 386명이나 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의 보호, 수사, 복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하여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신의원은 “500명이 넘는 장기 실종아동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 신고포상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아동 실종현황과 복귀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면 경찰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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