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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 개시

  • 등록 2018.01.29 09:51:52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합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법원 확정에 필수 제출 자료다. 토지소유현황을 보기 위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만 봐도 작년 1572, 재작년 1844건이 들어올 만큼 이용자가 많은 추세다.

기존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세무2과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본인이 아닌 타인의 위임을 받아 올 때다. 이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3장의 양식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9개 항목을 반복 작성해야 했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위임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당 3장의 양식을 각각 써야 하니 민원인들에겐 번거로움을 넘어 곤욕스러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장의 신청서 및 위임장을 1장의 통합신청서로 간소화하고 대리인의 신분도 먼저 방문하는 부서가 확인하면 나중에 방문하는 부서는 하지 않는 이 서비스를 전격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3장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는 불편함 없이 1장의 통합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부서마다 했던 대리인 신분 확인도 1번으로 줄어 발급처리 및 민원인 대기시간도 대폭 짧아졌다.

간단하지만 민원인에게 큰 편의를 안겨주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이달 있었던 주요업무 토론회에서 한 직원이 최창식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해 나온 것이다. 최 구청장도 호평하며 '즉각 시행' 지시로 화답했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든 예산은 30만원이 전부다. 통합신청서 1만장을 인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해 부서 간 협업과 적은 비용으로 태어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는 올겨울 중구의 버스정류장 온기텐트 '온기통'처럼 구정 신뢰도를 높인 또 하나의 밀착행정 사례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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