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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광희문~청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 등록 2018.01.31 13:57:53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35억원을 들여 광희문에서 지하철 청구역까지 이어지는 청구로를 보행친화거리로 변신시킨다.

사업구간은 총길이 700m, 평균 폭은 15m. 중구는 먼저 이 구간 내 얽혀 있는 전기·통신선을 지중화하고 보도 폭을 현재 2.5m에서 4m까지 확장한다.

이와 함께 과속방지턱 증설, 차도 곡선화, 교차로 험프(작은 언덕처럼 솟게 함) 등을 추진해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도와 차도 간 경계 턱을 낮춰 보행자 눈높이에 맞춘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바꾼다.

중구는 이번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 지중화부터 착공해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중구 도로시설과 관계자는보도 확장 등 본격적인 개선작업은 6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이 원활히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필동 서애길과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에 이어 3년 연속 같은 공모사업에서 결실을 맺은 것.

구는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 주관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에 신청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방문 때는 대상지를 소개하며 사업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32천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공사는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구간별로 세분해 진행된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원하는 보행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도 폭이 좁아짐에 따라 상가 차량 주차를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거점을 지정하고 조업용 포켓주차장을 마련해 상권 위축을 막는 데도 집중한다.

 

청구로는 DDP, 광희문, 한양도성, 신당동 떡볶이타운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거리는 낡고 침체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구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이 일대를 패션문화거리로 육성해 동대문패션타운 및 DDP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건축규제를 풀어 증·개축을 유도하고 불량수목 정비, 간판개선 등 공공지원에 따른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민간투자가 활발해 지도록 한다. 또한 과거 동대문운동장이 있었을 때 번성했던 스포츠의류를 특화하고 거리 명소화를 뒷받침 할 앵커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 착수로 DDP, 광희문 등을 연계한 청구로 활성화의 첫 발을 뗐다꼭 들러서 머물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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