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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8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 등록 2018.02.01 10:37:16

[TV서울=함창우 기자] 마포구가 지역경제 성장 촉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의 60% 가량을 상반기 중에 신속 집행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고용 악화,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대내적 경기 악화 요인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31일 마포구에 따르면 올 한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 규모는 1,650억 원으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99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 목표율 55.5%보다 4.5% 높은 목표치로 올 한해 마포구 전체예산 5,662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속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비는 각종 시설비와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39개 항목이다. 이 중, 염리동 주민편익시설건립 등 각종 시설비 653억 원, 교육경비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484억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및 공사·공단 전출금 등 22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해 입찰기간을 기존 7~40일에서 5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일상감사·계약심사 등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집행에 실효성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신속집행추진단(단장 정상택 부구청장)을 구성 운영한다.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괄반, 집행지원반, 사업추진반 등으로 집행점검체계를 구성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하반기 예산집중 집행에 따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종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올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고용상황과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따라 정부차원의 예산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더욱 크다.”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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