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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예산 101억 편성

  • 등록 2018.02.06 09:53:0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2018년 교육관련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0억원이나 증가한 10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경비보조금 53, 서울형혁신교육사업 147, 무상급식 28, 진로직업체험센터 25천 등이다.

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위지만 교육 경비보조금 예산만큼은 강남구에 이은 2위다. 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

구는 민선 5기 유덕열 구청장 취임인 2010년부터 교육경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8억이나 늘어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눈에 띈다.

지난 26 열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교육 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 53억에 대한 세부 지원 사업 및 지원액을 확정 지었다.

 

동대문구 49개 초고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에 총 332500만원, 유치원 지원액은 385백만원이다. 분야별로는 11악기 오케스트라 육성 신규사업에 19800만원, 드론스쿨, 천문대 설립 등 과학창의인재육성 프로젝트에 223백만원, 방충망설치 사업, 화장실 개선사업에 27천만원, 고교 진로진학 특화 프로그램에 33천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

강남북의 교육 불균형 문제는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 강남지역에 비해 부족한 강북의 교육 인프라, 환경문제 등으로 젊은 부모들은 소위 말하는 강남8학군으로 이사 가기 여지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

경제적 지원이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경비를 포함한 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을 점차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동대부고가 서울시 소재 202개 일반고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 1, 휘경여고가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동대부고와 휘경여고를 비롯해 학력신장 성과를 올린 학교에는 진학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혁신교육사업 내실화도 도모 한다. 예산 147천만원을 확보해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학부모 아카데미, 초등학생 주말놀이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아이들의 미래는 곧 동대문구의 미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투자할 생각이다앞으로도 교육 때문에 찾는 도시, 자녀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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