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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예산 101억 편성

  • 등록 2018.02.06 09:53:0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2018년 교육관련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0억원이나 증가한 10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경비보조금 53, 서울형혁신교육사업 147, 무상급식 28, 진로직업체험센터 25천 등이다.

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위지만 교육 경비보조금 예산만큼은 강남구에 이은 2위다. 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

구는 민선 5기 유덕열 구청장 취임인 2010년부터 교육경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8억이나 늘어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눈에 띈다.

지난 26 열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교육 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 53억에 대한 세부 지원 사업 및 지원액을 확정 지었다.

 

동대문구 49개 초고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에 총 332500만원, 유치원 지원액은 385백만원이다. 분야별로는 11악기 오케스트라 육성 신규사업에 19800만원, 드론스쿨, 천문대 설립 등 과학창의인재육성 프로젝트에 223백만원, 방충망설치 사업, 화장실 개선사업에 27천만원, 고교 진로진학 특화 프로그램에 33천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

강남북의 교육 불균형 문제는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 강남지역에 비해 부족한 강북의 교육 인프라, 환경문제 등으로 젊은 부모들은 소위 말하는 강남8학군으로 이사 가기 여지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

경제적 지원이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경비를 포함한 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을 점차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동대부고가 서울시 소재 202개 일반고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 1, 휘경여고가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동대부고와 휘경여고를 비롯해 학력신장 성과를 올린 학교에는 진학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혁신교육사업 내실화도 도모 한다. 예산 147천만원을 확보해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학부모 아카데미, 초등학생 주말놀이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아이들의 미래는 곧 동대문구의 미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투자할 생각이다앞으로도 교육 때문에 찾는 도시, 자녀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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