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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예산 101억 편성

  • 등록 2018.02.06 09:53:0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2018년 교육관련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0억원이나 증가한 10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경비보조금 53, 서울형혁신교육사업 147, 무상급식 28, 진로직업체험센터 25천 등이다.

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위지만 교육 경비보조금 예산만큼은 강남구에 이은 2위다. 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

구는 민선 5기 유덕열 구청장 취임인 2010년부터 교육경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8억이나 늘어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눈에 띈다.

지난 26 열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교육 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 53억에 대한 세부 지원 사업 및 지원액을 확정 지었다.

 

동대문구 49개 초고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에 총 332500만원, 유치원 지원액은 385백만원이다. 분야별로는 11악기 오케스트라 육성 신규사업에 19800만원, 드론스쿨, 천문대 설립 등 과학창의인재육성 프로젝트에 223백만원, 방충망설치 사업, 화장실 개선사업에 27천만원, 고교 진로진학 특화 프로그램에 33천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

강남북의 교육 불균형 문제는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 강남지역에 비해 부족한 강북의 교육 인프라, 환경문제 등으로 젊은 부모들은 소위 말하는 강남8학군으로 이사 가기 여지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

경제적 지원이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경비를 포함한 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을 점차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동대부고가 서울시 소재 202개 일반고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 1, 휘경여고가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동대부고와 휘경여고를 비롯해 학력신장 성과를 올린 학교에는 진학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혁신교육사업 내실화도 도모 한다. 예산 147천만원을 확보해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학부모 아카데미, 초등학생 주말놀이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아이들의 미래는 곧 동대문구의 미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투자할 생각이다앞으로도 교육 때문에 찾는 도시, 자녀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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