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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예산 101억 편성

  • 등록 2018.02.06 09:53:0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2018년 교육관련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0억원이나 증가한 10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경비보조금 53, 서울형혁신교육사업 147, 무상급식 28, 진로직업체험센터 25천 등이다.

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위지만 교육 경비보조금 예산만큼은 강남구에 이은 2위다. 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

구는 민선 5기 유덕열 구청장 취임인 2010년부터 교육경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8억이나 늘어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눈에 띈다.

지난 26 열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교육 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 53억에 대한 세부 지원 사업 및 지원액을 확정 지었다.

 

동대문구 49개 초고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에 총 332500만원, 유치원 지원액은 385백만원이다. 분야별로는 11악기 오케스트라 육성 신규사업에 19800만원, 드론스쿨, 천문대 설립 등 과학창의인재육성 프로젝트에 223백만원, 방충망설치 사업, 화장실 개선사업에 27천만원, 고교 진로진학 특화 프로그램에 33천만원이다. 이외에도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

강남북의 교육 불균형 문제는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 강남지역에 비해 부족한 강북의 교육 인프라, 환경문제 등으로 젊은 부모들은 소위 말하는 강남8학군으로 이사 가기 여지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

경제적 지원이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경비를 포함한 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을 점차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동대부고가 서울시 소재 202개 일반고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 1, 휘경여고가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동대부고와 휘경여고를 비롯해 학력신장 성과를 올린 학교에는 진학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혁신교육사업 내실화도 도모 한다. 예산 147천만원을 확보해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학부모 아카데미, 초등학생 주말놀이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아이들의 미래는 곧 동대문구의 미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투자할 생각이다앞으로도 교육 때문에 찾는 도시, 자녀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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