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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5개 자치구 중 1위’

  • 등록 2018.02.12 09:24:14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756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9억원을 징수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5248대를 영치하여 10억원을 징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1918대를 영치하여 7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타시도 징수촉탁 차량 번호판 399대를 영치해 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시민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의무보험미가입차량(무보험차) 등이다.

구는 지난해 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종합계획을 세워 2017년 상·하반기 집중 영치기간 운영, 새벽과 야간 및 휴일 번호판 영치, 체납조회시스템 탑재 영치전용 차량 2대로 차량밀집지역 집중 영치, 친환경 전기이륜차 및 도보 이동 영치반을 추가 편성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까지 그물망식 영치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영치 사례를 보면, 영치반 직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던 최첨단보안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 수회에 걸쳐 설득하고, 주차장 깊숙이 숨어있는 체납차량까지 찾아내 하루 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2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7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에서 백화점 vvip 고객 표시가 있는 고급 외제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영치하던 도중,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설득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5건에 2백여만원 전액을 즉시 전용계좌로 납부토록 했다.

한편,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유주가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번호판을 찾으러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번호판을 돌려주어 구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선진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 체납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철저히 찾아 영치하고, 고가 차량의 출입이 잦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을 비롯한 강남구 전역에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강력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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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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