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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5개 자치구 중 1위’

  • 등록 2018.02.12 09:24:14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756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9억원을 징수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5248대를 영치하여 10억원을 징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1918대를 영치하여 7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타시도 징수촉탁 차량 번호판 399대를 영치해 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시민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의무보험미가입차량(무보험차) 등이다.

구는 지난해 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종합계획을 세워 2017년 상·하반기 집중 영치기간 운영, 새벽과 야간 및 휴일 번호판 영치, 체납조회시스템 탑재 영치전용 차량 2대로 차량밀집지역 집중 영치, 친환경 전기이륜차 및 도보 이동 영치반을 추가 편성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까지 그물망식 영치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영치 사례를 보면, 영치반 직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던 최첨단보안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 수회에 걸쳐 설득하고, 주차장 깊숙이 숨어있는 체납차량까지 찾아내 하루 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2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7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에서 백화점 vvip 고객 표시가 있는 고급 외제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영치하던 도중,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설득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5건에 2백여만원 전액을 즉시 전용계좌로 납부토록 했다.

한편,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유주가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번호판을 찾으러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번호판을 돌려주어 구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선진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 체납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철저히 찾아 영치하고, 고가 차량의 출입이 잦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을 비롯한 강남구 전역에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강력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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