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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무료중개서비스로 취약계층 이사 지원

  • 등록 2018.03.14 09:57:46

 


[TV서울=함창우 기자] 중랑구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201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를 체결한 이래 9년 연속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총 1,267세대에 13천여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월세 가격인상과 세입자 보증금 범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당초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 계약자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지급신청을 대신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개선했다.

지원대상여부가 확정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중개수수료의 50%, 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수수료 전액을 대상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전입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를 찾은 이모씨(61, 신내동 거주)갈수록 전세 값은 오르고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내서 이사하는데,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줘서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 주민이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등을 활용해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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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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