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 사진)가 9월 16일 제256회 임시회 개회식과 함께 1차 본회의를 갖고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안타깝게도 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며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54일째인 이날까지 유가족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가 1년 전에 비해 약 60조가 증가한 1,040조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 증가율도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여야 정치권은 소득불평등 구조 해소와 진짜 서민, 민생 챙기기에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이 말한 박 의장은 “불합리한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고 시민의 안전, 복지, 민생을 지키고 매니페스토, 감시·견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실천해나가기 위해 우리 시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그늘진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을 증액하여 따뜻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민생특위 설치를 통해 서울시민의 기초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래학 의장의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도

희망과 결실의 기운이

풍성해지길 소망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54일째인 이날까지

유가족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가계부채가 1년 전에 비해

약 60조가 증가한 1,040조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 증가율도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소득불평등 구조 해소와

진짜 서민, 민생 챙기기에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고(3대 혁신),

세 가지를 지키고(3대 정책),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3대 실천)는

‘3·3·3 의정비전’은

서울시의회가 청렴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합리한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고

시민의 안전, 복지, 민생을 지키고

매니페스토, 감시·견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실천해나가기 위해

우리 시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특히, 차별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그늘진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을 증액하여 따뜻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민생특위 설치를 통해

서울시민의 기초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은 지금 불안합니다.

땅이 꺼질까봐

싱크홀(동공, 함몰)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를 비롯하여

최근 서울 도심 전역에 걸쳐

특히, 대형공사 현장 주변에서

싱크홀과 지하철 사고 등이

연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문가를 참여시켜

원인 조사 및 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대형건축물 등 개발이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는 현실에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임시회를 통해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특위 활동을 통해

싱크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과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치와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인재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월 초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 정책의 밑그림인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 등

4개 분야, 25개 핵심과제에

총 8조4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입안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선정 등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천만 서울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소득 격차에서 비롯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의 확대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여건으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에 소요되는

추가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 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 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이 감소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금년도 재정적자가

약 3,6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기초연금 증액분의 전액 국비 지원,

서울시 무상보육 국비 분담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의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가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도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관행적인 전시성 요소는 없는 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 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입시 위주의 무한경쟁으로 변질된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제도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정책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학부모의 불신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신이

신뢰와 믿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의 뜻을 존중하고

교육계, 학부모,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학생, 선생님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함께

2014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조례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 지,

예산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

추가경정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 지,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