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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매각은 적법한 논의과정 있어야”

2012년 2월 기념도서관 개관이후, 지금까지도 공공도서관 운영하지 않아

  • 등록 2014.09.19 10:15:18

오경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마포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2014917() 서울시 시정 질문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이하 기념도서관)의 시유지 매각 및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나타난 문제를 질문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 논란은 크게 3가지로 나타타고 있다첫째,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와 관련한 법의 적용을 회피하여,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조치로 시유지를 매각하려 한다.

둘째
, 해당 부지가 매각될 경우, 협약서에 규정된 건물의 주요용도 중 하나이자 당초 주민들 설득 명분이었던 공공도서관 용도의 훼손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 해당 부지 매각의 적절성 문제로 서울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부재 논란과 헐값 매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법적절차라든지 공론화 과정의 지적은 백번 맞는 말이며 앞으로 서울시의 고충을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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