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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서울시 지방세 세원발굴 평가 최우수구 수상

  • 등록 2018.04.05 09:24:51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7년도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1등을 차지해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는 서울시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다.

평가항목으로는 목표달성,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행정추진실적, 공무원 청렴성 등 4개항목 8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산정한다.

 구는 지난해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 세원 79건을 찾아 총 36억 3300만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추가확보한 재원은 재산세 2800만원, 취득세 35억 9700만원, 지방소득세 800만원 등이다.

관내 38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취득세 중과 유예, 비과세ㆍ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거액 부동산 거래 등을 중점 확인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최우수구 수상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법인 수와 중대형 법인 이나 고가부동산 소유 법인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구는 올해도 세금 탈루 Zero,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로 숨은 세원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적용하등 온 행정력을 집중해 값진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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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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