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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불법건축물, 하늘에서는 다 보인다

  • 등록 2018.04.06 09:13:28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택관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촬영 판독 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7월까지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2016)과 기준년도(2017)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변동된 건축물 2,989건이다.

 

구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축조한 무허가 건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치·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판독 결과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써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 장독대 등 부수시설과 적치물 등 비건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신 주택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개소 합동점검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하거나

서울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운용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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