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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건설기계 미세먼지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8.04.12 10:32:08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1,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7,318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연간 51,355톤에 달한다. 날마다 전국 배출량의 16%140여톤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199/, 22%)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96/, 11%)보다도 많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높은 배출량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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