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6.2℃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9.0℃
  • 맑음금산 19.2℃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장애인방송 품질 보장 위한 「방송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4.14 10:46:3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3)12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애인방송의 품질 보장을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위한 용역 계약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어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을 하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장애인방송 제작자의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장애인방송, 특히 화면해설방송은 초당 수만 가지에 이르는 시각 정보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정해진 시간 내에 전달하도록 대본을 작성하고, 전문 성우가 낭독한 음원을 영상편집 엔지니어가 원본 영상에 삽입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시청권 보장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