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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문형주 시의원, “발달장애인 등급과 유형에 맞는 정책 필요”

  • 등록 2018.04.13 18:22: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사진. 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지난 9일 청와대 앞,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을 방문했다.

 

2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확보대책, 돌봄서비스, 주거대책 및 가족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발달장애 부모들이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200명이 삭발을 강행하며 권리보장 확보를 호소했다.

 

문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은 국민 전체 평균수명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직업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사 가입하더라도 정년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문형주 의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발달장애인 역시 여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애인 등급과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책마련과 책임제 도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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