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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세월호 참사4주기 추모

  • 등록 2018.04.17 09:57:5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추모 논평을 냈다.

  

       - 논평 전문-


생때같은 아이들을 진도 인근의 차가운 바다에서 잃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흘렀다. 이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희생자와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

4년 전 오늘, 세월호에 탑승했던 소중한 생명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큰 아픔으로 깊이 가라앉아있다. 피워보지 못한 꽃봉오리가 스러지는 것을 눈물로 지켜보며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나 의미 없는 구호만을 나열해온 지난날의 과오를 뒤돌아보게 됐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노력, 둘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개편을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첫째,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수상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과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 수상안전교육시설의 건립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청원을 접수하여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228일에는 시민들께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 표준 콘텐츠 및 건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설립이 실현되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올해 초 미세먼지저감정책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82%가 넘는 시민들께서 신속한 정책개편을 요구하셨던 바, 지난달 20일에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서울시의 실패한 미세먼지 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서울시의회 2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감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에는 작은 노력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과의 무한소통과 세심한 현장정치를 통하여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해올린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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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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