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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이민국, 시애틀 DACA 청년 '추방 강행'

  • 등록 2018.04.19 10:29:1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민국이 불법체류 청년 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시애틀 청년의 강제 추방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디모인스 거주자인 다니엘 라미레즈 메디나(25)는 다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체포된 후 추방절차에 넘겨졌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정에 제기된 집단소송의 판결에 따라 라미레즈의 다카신분과 노동허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또다른 판결에서는 연방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진바 있다. 전국적으로 한인 등 70만명 가량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달초 라미레즈에게 다시 그의 다카 신분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라미레즈를 체포할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갱단에 연루된 사실을 시인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이는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이민담당판사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즈의 변론을 맡은 이든 디트머 변호사는 "이는 상당히 야비한 접근방식으로 지금까지 일년 넘게 시간이 있었지만 레미레즈가 갱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채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고 주장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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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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